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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방송 PD협회장이 밝힌 재정위기와 무책임한 문체부

[인터뷰] "국고지원 등 해결방안 마련해야" 하수영 기자l승인2017.08.25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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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하수영 기자] 최근 정부가 아리랑국제방송이 받고 있는 방송발전지원기금(이하 방발기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최한영 아리랑국제방송 PD협회장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앞장서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24일 <PD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리랑국제방송은 매년 50억 원가량의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기는커녕 방발기금을 삭감했는데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문체부가 주무부처로서 한 일이 무엇이냐”며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국고지원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아리랑국제방송의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해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아리랑국제방송 등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방발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방송사들에 대해 예산 10% 삭감을 결정했다. KBS‧EBS 등도 그 대상이지만, 수신료‧광고료 등 방발기금 외에도 재원을 충당할 여러 방안이 존재하는 이들 방송사와 달리 아리랑국제방송은 운영예산의 절반 이상인 60%를 방발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수신료‧광고료 등의 재원 확보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방발기금 삭감에 대한 아리랑국제방송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아리랑국제방송은 매년 50억 원가량의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리랑국제방송을 보유한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재단 기금을 통해 부족분 50억 원을 충당해 왔으나, 기금이 고갈돼 내년부터는 50억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아리랑국제방송에 대한 방발기금 삭감을 결정하자 아리랑국제방송 구성원들은 ‘증액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감액이 웬 말이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왜 손을 놓고 있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PD저널>은 아리랑국제방송 PD협회장인 최한영 PD와의 인터뷰를 통해 왜 아리랑국제방송이 예산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예산 삭감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타개해나갈 수 있을지를 알아봤다. 다음은 최한영 아리랑국제방송 PD협회장과의 인터뷰 전문.

▲ 아리랑국제방송 ⓒ아리랑국제방송 홍보자료 화면캡처

아리랑국제방송이 매년 50억 원의 예산 부족을 겪은 이유가 무엇인가?

최한영 아리랑국제방송 PD협회장(이하 최) 아리랑국제방송은 매년 방통위로부터 370억 원가량의 방발기금을 받고 있다. 아리랑국제방송 1년 재정운영규모가 6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방발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리랑국제방송의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재정지원도 안 해주고 운영을 위한 국고도 마련해오지 않으니 방발기금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년 140억 원 정도 부족분이 발생한다. 140억 원은 (아리랑국제방송이) 자체적으로 벌어서 쓰고 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다. 매년 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굳이 기재부가 (방발기금) 삭감 안 해도, 이런 상황이다.

50억 원 부족분은 (아리랑국제방송을 보유한) 국제방송교류재단 보유 기금 700억 원에서 매년 끌어다 썼다. 그런데 이 기금이 바닥이 나서 내년부턴 속수무책으로 50억 원 적자에 부딪히게 됐다. 증액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현재 방발기금 10%에 해당하는) 37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감액을 한다고 하니 내년부터는 90억 가까이 모자라게 되는 것이다.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그 동안 아리랑국제방송 관련해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했나?

지금까진 문체부가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재단으로부터의) 기금 전입만 승인을 했고, 그것도 (기금) 집행 승인을 문체부가 ‘해줄까 말까’ 했었다. 실질적으로 주무부처로서 예산을 마련해주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문체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문체부에 대한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50억 원이나 예산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왜 기재부가 방발기금 삭감을 결정한 것인가?

기재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문체부의 모든 예산을 10%씩 삭감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언론노조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방발기금을 쓰는 기관(방송사)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예산을 삭감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아리랑국제방송)는 문체부 예산을 쓰고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럼 어떤 근거로 기재부가 아리랑국제방송에 대한 방발기금 삭감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인가.

방통위가 하는 ‘재정사업평가’라는 것이 있다. 매년 꾸준히 해왔던 평가는 아닌데, 아무튼 이번에 그 평가가 실시됐다. 방통위로부터 방발기금을 주는 방송사들이 여러 곳 있는데, 이들이 ‘방송 인프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했다’는 의미로 ‘미흡’을 받았다. 방통위가 이걸 기재부에 보고해서 (방발기금)예산을 10%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 재정사업평가라는 게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한 건 아니라서 ‘평가가 안 좋으면 무조건 돈을 깎아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이유에선지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발기금 삭감 결정이 내려졌다.

고질적으로 겪는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무부처를 문체부에서 방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리랑국제방송 주무부처를 문체부에서 방통위로 이관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에서는 많이 했다. 20년 가까이 문체부가 국고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차라리 (아리랑국제방송) 재원의 60%인 방발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방통위를 주무부처로 해 달라고 자조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지금은 방발기금 받고 있지만 나중에 ‘주무부처(문체부)에 돈 받아라’, ‘왜 (주무부처도 아닌) 방통위한테 방발기금 받느냐’하면서 방발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지 않나. 혹은 방발기금을 더 깎겠다고 해도 (방통위에) 방발기금을 더 달라고 할 명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단 공식적인 주장은 아니다. 그냥 노동자 입장에선 충분히 그런 이야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현재 아리랑국제방송 구성원들의 공식적인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방송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법안 추진 중에 있는데, 매번 의원이 발의를 하고 해당 국회 회기가 끝나면 법안이 폐기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진행되다가도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가 폐기되고 그러는 것이다. 국제방송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아리랑국제방송이 당장 오늘 하루만 살기 위해서 예산 삭감을 말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매년 50억 원이 부족하지만, 올해 50억 원 한 번 지원받아서 끝날 문제도 아니다.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 법적 지위를 마련해서 (장기적인)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히 (재원에 대해)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국제방송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담아서 이야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춰보면 아리랑국제방송은 한류와 한국문화, 그리고 (국제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들을 뉴스를 통해서 알리고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국제방송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데 반해, 대한민국에서만 국제방송 예산이 형편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아리랑국제방송을 잘 몰라도 해외 시청자는 많은 피드백(반응)을 보내주고 있다. 일본의 국제방송인 NHK월드가 아리랑국제방송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리랑국제방송의 가치를 고려해서 문체부가 앞으로는 주무부처로서 입장을 똑바로 해 줬으면 좋겠다. 주무부처가 국고 마련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주면 누가 나서서 하겠나? 그리고 기재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도 정책 입안자들이 아리랑국제방송 법안을 위해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


하수영 기자  hsy0710@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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