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만난 작가들 “‘강자’ 방송사와 협상 원활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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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만난 작가들 “‘강자’ 방송사와 협상 원활해지길”
방통위, 사상 첫 방송작가협회 간담회…“갑을관계 바로잡을 것”
  • 이혜승 기자
  • 승인 2017.09.2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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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혜승 기자] 방송계 ‘갑을관계 청산’을 내건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작가협회와 단독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방송작가들은 방통위가 전반적으로 방송계 ‘을’에 관심 갖는 분위기가 해묵은 과제 해결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6일 오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작가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방통위가 한국방송작가협회와 단독으로 간담회를 가지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2시간 이상 진행돼 이효성 위원장과 방송작가들 사이에 여러 현안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옥영 전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PD저널>과의 통화에서 이효성 위원장이 작가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개선 과제들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오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작가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지숙 한국방송작가협회 사무국장, 최대웅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 김옥영 한국방송작가협회 前 이사장, 김운경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부이사장, 정종숙 한국방송작가협회 前 이사, 박신자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정형수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 ⓒ방송통신위원회

김 전 이사장은 “작가들을 둘러싼 과제들은 많은 부분이 문체부 소속이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방송사 규제기구이기 때문에 방송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매년 방송사와 협상을 하지만 방송사가 강자 위치이기 때문에 해묵은 과제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방송사에 입장 개진을 강력하게 해주고, 전반적 분위기가 갑을관계를 개선하는 환경이 되면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전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특히 작가들의 저작권료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김 전 이사장은 우선 현재 작가들이 받는 저작권료가 실제 원고료에 기반을 두지 않는 점에 대해 토로했다고 전했다. 원고료가 아닌 몇 십 년 전 방송사와 작가협회 사이에서 정해진 ‘기준고료’를 기준으로 저작권료가 책정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예능 포맷의 해외 판매가 성행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능 작가들은 포맷에 대한 저작권료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실제로 작가들이 프로그램 포맷을 기획하는 경우가 상당하지만 방송사가 작가의 포맷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다.

김 전 이사장은 또한 최근 ‘클립’ 형태로 방송이 부분별로 나뉘어져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현실 속에서 작가들은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려면 표준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 한다”며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소관이긴 하다. 방통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우리의 얘기 중 전달할 부분들은 문체부 쪽에 전달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은 “방통위원장이 이번 방통위가 최우선으로 두는 과제가 방송산업계 갑을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하더라”라며 “특히 공영방송은 EBS를 기점으로 개선이 되나갈 것이니 EBS를 모델로 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앞으로 방송작가협회에서도 EBS와 모범이 되는 계약 관계를 실현하고, 이를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 2016 방송작가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중 일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이날 방송작가협회 관계자들은 저작권료 문제뿐 아니라 방송작가협회에 속하지 못했지만 뒤에서 자료조사를 도맡는 막내 작가들의 열악한 환경,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 등 여러 현안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운경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모든 문제 해결 이전에 방송사 적폐청산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통위원장 역시 KBS, MBC 공영방송 적폐를 청산해야 이후 모든 제도들도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와 문체부는 지난달 10일부터 4개월간 외주제작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외주제작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알리며 “이번 실태조사는 박환성, 김광일 PD의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하면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29일에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방송사-외주사간 외주제작 거래관행 개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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