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선거 앞두고 방송법 개정 또 무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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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선거 앞두고 방송법 개정 또 무산될 듯
한나라당 보수회귀로 이견 조정도 만만찮아
  • 승인 1998.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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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4월 임시국회 중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통합방송법의 제·개정이 또다시 연기될 조짐이다. 여야가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략에만 몰두해 내부 토론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계속 공전해 온데다 6월 선거 때문에 방송법의 조속한 시일내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거기다 최근 알려진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 방침은 방송개혁과는 거리가 먼 보수적인 기조로 일관돼 있어 방송법 개정 작업은 더욱 난항을 겪게 됐다.한나라당은 △문화관광부에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옛 공보처 기능 존속) △방송위원회는 행정 및 정책기능이 없는 민간규제기구로 두고 7명의 위원 전원을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자본의 위성방송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방송법 개정의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이는 옛 신한국당이 주장했던 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거기에 야당의 처지로 바뀐 자신들의 정략적인 이해관계를 결합시켰을 뿐이라는 게 방송가의 중평이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방송·시민단체들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외면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한나라당은 17·18 양일간 21세기방송연구소(이사장 강용식)에 의뢰해 준비해온 새 방송정책 종합 워크숍을 갖고 최종적인 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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