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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 “‘중범죄자’ 김재철, 왜 구속영장 기각인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김재철·김장겸·안광한까지 모두 구속 수사해야” 하수영 기자l승인2017.11.10 12: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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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하수영 기자] 법원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가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중범죄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검찰과 법원에 김 전 사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연국 MBC본부 위원장은 10일 <PD저널>과의 통화에서 “김재철 전 사장이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법원 또한 스스로 김 전 사장의 국정원법 위반‧업무 방해‧노동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를 확보했다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해 매우 유감”이라며 “중앙지검 영장은 기각됐지만 노동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서부지검은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해서 김 전 사장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김재철 전 MBC 사장이 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업무 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공모해 구성원들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특정 프로그램‧방송 출연자를 통제‧제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이 김 전 사장 등 MBC 전직 임원진들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10일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김 전 사장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김 전 사장을 구속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본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MBC본부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 절차에 따른 판사의 결정은 존중하나 영장 기각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김 전 사장이 차명 대포폰을 사용하고 압수수색을 피해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고 있는데 법원이 ‘도망의 염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김재철은 최근 검찰에 소환된 전영배 전 MBC 기획조정실장과 접촉해 진술 내용까지 맞추려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데 이런 사람을 불구속한 것은 매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아무리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해도 이미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MBC본부는 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판사조차 김 전 사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대부분 수집했다고 말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김재철 씨는 서울 중앙지검 외에도 서울 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노동법 위반 사건에서도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며 “부당전보, 부당해고, 부당징계, 쟁의행위 대체인력투입 등 여러 가지 노동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비록 중앙지검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해도 서부지검에서는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해서 김 전 사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큰 해악을 끼쳐온 김 전 사장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는 또 한 걸음 후퇴할 것”이라며 “검찰과 법원은 중범죄자 김재철은 물론 해임 초읽기에 들어간 김장겸 사장, 그리고 안광한 전 사장 역시 반드시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방문진은 10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논의한다. 지난 2일 이사장 불신임안이 가결된 고영주 이사와 야권 이사 3인(권혁철‧김광동‧이인철)의 불참이 예고되는 가운데, 김 사장 해임 결의안이 이날 가결될지 주목된다.


하수영 기자  hsy0710@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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