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구보라 기자] KBS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인호 KBS 이사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중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KBS 이사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KBS 이사 11명 중 9명이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유용의 경중에 따라 해임 건의 또는 이사연임 추천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29일 오후 4시 KBS본관에서 열린 정기이사회 안건으로 ‘이사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대책 논의‘을 제안하며 감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KBS가 공적 기관이니까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특정한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 노조의 고발로 이사회가 감사 대상이 된 건 방송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다. 사람을 잡기 위해 진행한 게 분명하다”고 감사원 감사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방통위는 감사원과는 다른 시각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당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사가 강압적으로 사퇴를 당한다면 정말 불행한 사태가 올 거다.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KBS 이사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 대책 논의 안건을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해 다뤘다. 한 KBS 여권추천 이사는 "이인호 이사장을 비롯한 야권 추천 이사(다수 이사)들은 ‘감사원 감사에 무리수가 있었고 부당하다. 경영진 차원에서 의사 표명을 해야한다’고 경영진에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부 이사‘라고 밝힌 KBS 이사들은 감사 결과가 발표된 날 오후 “편파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인 감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 소송 등 법이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당함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KBS 이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 논의에 들어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2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신중을 기하고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사적 유용 금액이 학인된) 아홉 명 모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 나중에 그 소명을 보고 논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해임 등 인사 조치를 결정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의견진술, 최종 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29일 오후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청문 등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사장 퇴진과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며 80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새노조)는 사적 유용 금액이 300만원을 넘은 야권추천 차기환·강규형 이사 2명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공금 300만 원 이상 유용할 경우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다. KBS새노조는 "KBS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신분으로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KBS새노조는 “해임 가능 범위에 오른 이사들은 모두 박근혜의 낙하산 고대영 사장 체제를 비호해 온 인물들로 1명 이상 해임될 경우 KBS 파업 사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비리이사들을 해임 제청해 KBS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의 해임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현재 야권 이사 중 한 명이 해임될 경우, 5:6인 여야 구도가 여대야소로 바뀐다. 이사회 구도가 바뀌면 고대영 KBS 사장 해임안 의결도 가능해진다.
현재 KBS는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126건에 이르는 뉴스와 TV, 라디오 프로그램이 결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평창 올림픽 중계 준비 또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고대영 사장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고대영 사장은 “파업으로 어수선하지만 국가기간방송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남은 인력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KBS노동조합(교섭대표노조)과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KBS본부 노동조합과도 대화를 통해 해결점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이사회에는 보고사항인 ‘이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압박 행위 및 이사회 회의 동영상 유포 대응방안 논의’ 안건과 의결 안건으로 ‘2018년도 종합 예산(안)’, ‘이사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대책 논의’ 총 3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