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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품권 임금' 매년 실태 점검... '면피용' 비판도

5개 부처 외주제작 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회의... "방송사, 대책 정착 협조하기로" 김혜인 구보라 기자l승인2018.01.20 0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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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김혜인·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등 5개 정부 부처가 '상품권 임금' 문제와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모였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해 면피용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19일 오후 4시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와 9개 방송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약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부처와 방송사들은 지난달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시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고용부 등 5개 부처는 종합 대책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외주제작시장 실태조사에 상품권 임금 문제를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실태조사 및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고용부의 현장점검 등이 실시될 경우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사 관계자들은 방통위가 12월 19일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시장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고 특히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문제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앞서 5개 부처는 12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18년 하반기부터 합동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대책에는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활용 확대 등이 포함됐다. 

▲ 1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등 5개 정부부처가 회의를 개최했다. ⓒPD저널

하지만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불공정 관행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진 방송사를 제외하면 문제 해결에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정도였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EBS는 故 박환성·김광일 PD 사건 이후 대책에 대해, tvN은 드라마 <화유기> 스태프 추락사고 이후 수습 방안을 나누는 등 사후 대책을 확인하는 정도의 발언이 오갔다”고 밝혔다.

지상파 관계자는 “대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상품권 문제, 안전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외주·외부 인력에 대한 부당 처우 문제, 방송사·외주사 간의 상생 관계를 위한 정부와 방송사 입장을 나눴다. 방통위에서 나온 대책에 대한 설명회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상품권 임금' 문제가 내부에서 제기된 SBS만 내부 진상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국 KBS 방송본부장은 ‘개그맨 상품권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KBS 역시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대책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KBS 상품권을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협찬이나 정부제작지원금, 저작권 공유 등에 대한 사용 실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그맨 상품권 임금 지급과 관련해선 이후 출연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표준제작비 기준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스태프 추락사고’로 논란이 된 tvN 대표로 참석한 이명한 본부장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개괄적인 부분만 공유했다”며 “드라마 ‘화유기’ 스태프 사고가 있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안전사고, 불공정 관행이 연이어 터지면서 정부가 '생색내기'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말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실제 대책을 이행해야하는 방송사의 의견은 사실상 배제했다. 이후 문제가 발생하자 방송사의 대책 이행 의지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이날 회의를 마련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최정기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유관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협의체를 누가 꾸리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화유기 스태프 추락사고’, ‘상품권 임금’ 등이 논란이 되니 일단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 강해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혜인 구보라 기자  key_main@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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