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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일본군 '위안부' 혐오 표현 집중 단속

"삼일절 앞두고 독립운동가 등 모욕·폄훼하는 게시물 증가...강도 높은 단속 불가피" 이미나 기자l승인2018.02.27 15: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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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삼일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혐오표현을 집중 단속한다.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아래 방심위)는 삼일절 99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방심위는 27일 인터넷에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독립운동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이 게재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부터 3년째 삼일절 즈음에 단속을 벌여온 방심위는 "심한 욕설과 함께 독립운동가나 '위안부' 피해자들을 적대시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이 급증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심위는 이 같은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게재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으며, 일제 강점기 희생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방심위는 "혐오 표현이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불법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이 같은 한계는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누리꾼의 관심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심위 또한 관련 법률의 입법 전까지 중점 모니터링 및 시정 요구 조치 등을 통해 이 같은 혐오 표현의 확산을 막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나 기자  neptune@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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