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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조건 위반한 OBS '20억원 증자' 시정명령

방통위, 3개월 내 "자본금 30억원 증자 완료 이행해야"...OBS "9일 이사회서 방안 모색" 이미나 기자l승인2018.03.07 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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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OBS 경인TV 사옥 ⓒ 전국언론노동조합 OBS 희망조합지부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아래 방통위)가 OBS 경인TV(아래 OBS)에 조건부 재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자본금 30억 원 증자를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7일 회의를 열고 "OBS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본금 30억 원을 확충해야 하나, 10억 원만 이행하여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나머지 20억 원도 마저 증자할 것을 의결했다. OBS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2016년 OBS는 방통위로부터 1년간의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으로 자본금 30억 원 증자와 투자를 통한 제작 수준 유지, 본사 인천 이전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OBS 대주주인 백성학 영인모자 회장은 방통위가 요구한 금액의 1/3인 10억 원만 증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다른 주주들이 투자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는 데다, 대주주가 전체 지분의 40%밖에 소유할 수 없는 규정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백 회장은 나머지 20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 명의로 OBS에 장기 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방통위는 이는 재허가 조건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언론노동조합 OBS 희망조합지부(아래 OBS지부)가 지난해 10월 발행한 특보에 따르면 방통위의 한 상임위원은 백 회장과의 면담에서 '장기 대여는 증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OBS가 이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OBS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청문회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최악의 경우 재허가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역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방통위 결정을 참고해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청문회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OBS는 이날 내려진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최대한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OBS 한 관계자는 7일 "오는 9일 이사회가 열리는데 그 부분(20억 원 증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방통위에서 증자를 하라고 하니, 그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유진영 전국언론노조 OBS 희망조합지부장은 "다른 주주를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안 된다면 대주주로서 감자(주주가 가진 주식 수를 줄여 지분율을 낮추는 방법-기자 주)라도 감내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원칙적으로 30억 원을 모두 증자하라고 명령한 만큼,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나 기자  neptune@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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