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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공정 심의 강조...“심의 결과로 보여주겠다”

조직개편·제도개혁 통해 '적폐청산' '적법 심의' 약속 구보라 기자l승인2018.03.15 19: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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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구보라 기자]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개편, 인사조치, 제도개혁을 통해 정치 심의나 불공정 심의에서 벗어나 공정한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그동안 방심위에 쏟아졌던 '편파심의' '표적심의'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결과는 심의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4기 방심위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반이 지났고, 밀린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상반기 내에 정상화될 것 같다”며 '적폐 청산'과 '적법 심의'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강 위원장은 “그간 방심위가 정치심의나 편파심의를 한다고 비판 받아왔는데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시정해나갈 것“이라며 적폐청산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적법심의와 관련해 ”4기 방심위는 법과 독립성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 방심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신장 등을 위해 설립됐지만 3기 방심위까지는 정부에 불리한 방송에 대해 정치 심의, 표적 심의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 방송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로 ‘제작자율성 침해’에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4기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영섭 방심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드라마나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에선 표현의 자유를 100%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해악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 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및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시청자의 권익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대응팀’과 ‘상품판매방송팀’ 신설 계획도 발표했다.

방심위는 ‘조사 연구 기능 강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도 내세웠다.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연구센터(정책연구팀과 조사분석팀)을 신설, 시청자 권익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 등을 모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심위의 정책과 관련한 자문 역할을 맡은 전문위원실제도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방송과 통신 2개의 소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 방송심의1국과 방송심의2국을 방송심의국으로 통합하는 게 골자다.  

심영섭 방심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심의 체계의 단순화 그리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뤄졌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직 개편은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된다. 

 


구보라 기자  9bor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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