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1년 9개월째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복병으로 떠올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월 내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새롭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임시국회 속행의 조건으로 들고 나오면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2명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다. 이 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이사장 포함 13인으로 구성하되 여당이 7명을, 야당이 6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 이사회가 사장을 임면 제청할 경우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채택과 이사회 회의록 공개,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안은 2017년 11월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계류 중이었다.
한때 당론으로 '방송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기도 했던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바른미래당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를 내다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KBS 새 사장이 임기를 마칠 즈음 개정안에 따른 새 이사회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민언련)은 4일 논평을 내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방송장악의 주범이자 공범으로 기능했던 한 뿌리의 두 정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개헌 정국을 훼방 놓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정쟁의 불씨로 활용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언련은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했던 안을 두고 "적폐 세력이 정권을 잡고 공영방송을 수족처럼 휘두르던 시절,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마련한 최저선의 안"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고육지책으로 만든 방송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우기는 두 당의 행태는 방송법 개정의 진정한 의미를 외면하고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꾸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의 1/3 이상을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는 안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관련 기사: "공영방송 이사 1/3 이상 중립적 인사로")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추가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위원들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용할 부분이 있는지 제안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초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오는 9월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잡아 놓은 만큼, 구체적인 개정안이 언제쯤 국회에 제출될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 또한 국회 제출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29일 토론회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방통위 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방송법 개정에 의지는 보이고 있다.
민언련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들어 2016년 발의된 안보다 발전된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금의 염치라도 있다면 방송장악에 골몰했던 지난 9년을 먼저 반성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진지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