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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에 갇힌 '방송법 개정', 활로 찾나

당론 변경한 더불어민주당...언론시민단체, "정치권 개입 차단 방안 만들어야" 이미나 기자l승인2018.04.11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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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개정을 주장하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3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법 개정안으로 국회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의 참여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는 8월 KBS와 MBC 이사진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당리당략에서 벗어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등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 요구로 골머리를 앓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6년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은 공정보도를 훼손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는 '낙하산 사장'을 막는 데 중점을 둔 차선책이었다는 자체 평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는 완전하고 확실한 안을 만들자"며 "이 방안이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외풍을 차단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2016년 대표 발의자로 나섰던 박홍근 의원도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사장 추천 관행을 이번 기회에 아예 깨끗이 내려놓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국민 품으로 공영방송을 돌려주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위원들이 과반 찬성으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안을 일단 내놨다. 

이 안은 지난 5일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맞닿아 있다.

이재정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언론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고, 최근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실 관계자도 "이재정 의원의 개정안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한 뒤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정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할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박홍근 안'을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아래 과방위) 위원들은 11일 성명을 내고 "스스로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거부하며 국회 과방위에 논의를 맡겨보자는 것은 방송법 개정을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회 안팎에선 국민 참여를 보장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뜻을 보내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일 낸 논평에서 "정부와 국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유지하는 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현재의 국회 상황 자체가 방증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 조성에 더 관심을 두는 정략적 타산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추혜선 의원은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꾸리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관한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라며 "국민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두고 그 방식을 구체화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완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언론시민단체도 진일보한 차원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문기구가 제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한계를 지적한 뒤 "여야의 국회 구성이 반영된 국회 추천이나 방통위 추천을 배제하고 공영방송 이사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추천기준과 시민사회의 참여 절차를 구체화하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1/3 이상을 중립지대 이사들로 구성한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안의 골자다. 

박진형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최근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칼럼에서 방송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에 맡기되, 방통위의 권한 안에서 시행 규칙 등을 만들어 정치권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형 이사는 "여야의 개입을 배제하고 각 분야의 대표성을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해 '방송법 시행규칙'으로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논의를 개방하고, 수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으로 의견수렴에 나서길 바라본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기자  neptune@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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