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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재승인 조건 추가, 법적 안정성 훼손"

'재승인 조건 선거방송 결과 제외' 입장 고수...선거방송심의위원회, "납득할 수 없어" 이미나·구보라 기자l승인2018.04.20 1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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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선거방송 심의 결과가 종편 재승인 조건에 누락된 것에 대해 '문제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PD저널=이미나·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 등으로 선거방송 심의 결과를 종합편성채널(아래 종편) 재승인 조건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입장을 요청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아래 선방위)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0일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에 선거방송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이를 시정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선방위에 답변을 보내 지난해 방통위 3기가 확정한 종편 재승인 조건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한 TV조선 등의 종편에 재승인을 해주면서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 4건 이하 유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후 재승인 조건에 선거방송 심의 제재는 빠지고 방송심의 결과만 대상으로 한다는 방통위의 입장이 나오면서 '종편 봐주기' 논란을 낳았다.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에 이의를 제기한 선방위는 방통위에 질의서를 보내면서 선거방송 심의 결과를 재승인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선방위에 보낸 답변에서 "재승인 조건을 거쳐 명확한 조건이 부가됐는데 사후에 조건을 추가하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이유로 사후적으로 조건을 추가한 전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해마다 선거를 치르지 않아 재승인 조건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도 댔다.  

방통위는 "전국 단위 선거는 매년마다 있는 것이 아니며, 선거가 있더라도 선방위는 약 5개월간만 운영된다"며 "선거가 있는 해라도 선거 규모에 따라 선거방송의 양도 달라 매 연도마다 일관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종편이 오보·편파 방송으로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종편들이 지난해 제출한 '방송프로그램 품격 제고' 계획에 포함해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권혁남 선방위 위원장은 20일 열린 회의에서 "방통위의 결정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선방위는 방통위에 질의 내용을 보내며 "선거방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제재 건수에 가중치를 두지는 못할망정, 재승인 조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선방위가 다시 한 번 문제제기에 나설 지도 주목된다. 권 위원장은 "방통위에 다시 질의할지 여부를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미정 위원도 "시의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선방위에 다른 안건이 없더라도 꼭 회의가 열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과거 방통위의 실수를 정정하는 데서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피규제기관인 종편 사업자가 제기할 불만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심의 규정 중) 어떤 조항이 구체적으로 재승인 조건으로 반영되어야 하는지는 방통위가 아니라 실제 법정제재를 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원 국장은 "선거방송 심의 결과 누락 문제는 종편 미디어렙사 문제만큼이나 방통위의 내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과거 방통위의 결정을 수습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미나·구보라 기자  neptune@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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