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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봐주기’ 꼬리표 못 떼는 방통위

‘부실심사’ 재승인 조건‘ 잇단 논란에 ’종편 특혜 재검토‘ 의지에도 의구심도 박수선 기자l승인2018.04.23 1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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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종편 특혜 재검토’를 내세운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편 봐주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종편 미디어렙에 허가를 내 준 데 이어 종편 재승인 조건에서 선거방송심의 제재를 누락한 것을 두고 ‘종편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츨범한 4기 방통위는 종편 특혜 재검토를 주요과제로 내걸어 말과 행동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4기 방통위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종편채널이 출범한 지 6년이 흘렀고 상당한 성장을 했다"며 "‘법에서 특혜를 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는 판단을 할 시점이 됐다"고 했다.

이효성 위원장이 ‘종편 특혜 재검토’ 발언으로 특혜 회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이후에도 이효성 위원장은 공공연하게 “종편 특혜를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종편 의무송출 허용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기준, 외주제작 편성 의무 등이 종편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특혜로 꼽힌다.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모습.

하지만 4기 방통위는 출범 8개월이 지나도록 ‘종편 봐주기’ 의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월 방통위는 2014년에 소유제한 규정을 어긴 종편 미디어렙을 허가하고 뒤늦게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미디어렙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가 위반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지만 방통위는 “당시에 인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방통위가 뒤늦게 내부 감사에 들어간 것도 언론시민단체에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선 뒤였다. 방통위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셀프 감사’라는 한계 때문에 ‘꼬리자르기’라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 조건에 선거방송 심의를 제외한 사실이 알려져 방통위는 ‘종편 감싸기’ 논란에 또다시 휩싸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한 TV조선 등에 재승인을 해주면서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 4건 이하 유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3기 방통위의 결정이지만 방송심의 규정에 따른 법정재재만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게 4기 방통위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사후에 조건을 추가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언뜻 보면 선거방송 제재건수가 포함되면 재승인이 불리해질 수 있는 TV조선의 항변으로 들리기도 한다.

TV조선의 막말‧편파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단골 심의 대상이었다. TV조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각각 18건, 21건, 14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통위의 조건부 재승인 이후 심의 제재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TV조선 편파방송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종편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방통위의 행보는 ‘적폐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다른 부처와도 거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육부‧문화부 등의 부처뿐만 아니라 합의제위원회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적폐 청산TF', 혁신위 등을 꾸리고 과거 청산에 나선 바 있다.

이렇다보니 언론계 안팎에선 방통위의 대표적인 적폐로 꼽히는 ‘종편 특혜 회수’ 의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종편 특혜 철폐는, 언론장악의 선봉에 섰던 과거 방통위의 적폐와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쇄신이 출발점”(언론노조) 이라는 지적과 함께 “방통위가 내부 감사를 고수하며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방통위 스스로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선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조직임을 실토하는 것”(민언련)이라는 우려가 방통위로 향하고 있다.  

 


박수선 기자  susun@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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