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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심의' 배제 강조한 방심위, '종편 심의'는 뒷전?

'국민 참여 심의제' 도입...두달 전 업무계획에선 '종편 질적 제고" 박수선·구보라 기자l승인2018.05.15 18: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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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구보라 기자]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국민 참여 심의제' 도입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제고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창립 10주년을 맞은 방심위는 4기 비전을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정하고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제고와 국민 참여 심의제 신설을 첫번째 과제로 꼽으면서 "그동안 우려가 제기됐던 정치심의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심의 규정에 입각한 공정심의와 합의제 정신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예한 논쟁이 오가는 사안에 대해 국민 참여 심의제를 국민 소통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심위는 또 학계·시민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열린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 방송심의 과정에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통심심의는 '최소규제의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되, 역기능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음란·폭력·도박 등 불법정보를 유통시킨 이용자에게 해당 사이트의 이용을 영구히 제한하는 조치다.    

방심위는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방송이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방송, '미투운동'과 관련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방송에 대해선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지만 방심위 올해 업무계획에서 10대 정책과제에 포함한 '시사·보도프로그램 공정성 향상'이 이번 4기 정책 과제에서 빠지면서 '정치심의' 논란을 지나치게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방심위는 지난 3월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종편 질적 제고'를 내용으로 한 시사·보도프로그램 공정성 향상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당시 방심위는 '지난해 지상파방송에서 광고 효과가 가장 많이 지적(18건)받은 반면, 종편은 '객관성' 위반(29건)이 가장 많았다'는 설명을 붙였다. 

이 때문에 4기 방심위의 '정치심의' 배제가 결국 '종편 심의'의 위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3기까지 정치·편파심의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방심위는 4기 방심위부터 전원합의 의결을 원칙으로 세우면서 '정치심의'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방심위는 최근까지도 '남북 정상회담 보도 권고' 발표로 언론통제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 보도 권고가 언론사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강상현 위원장 등 방심위 관계자들을 업무방해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 보도 권고가 특정 종편을 길들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세옥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부장은 “이번 4기 방심위 정책과제에서 종편 부분이 ‘방송 공정성’ 사안에 포함됐다는 건 방심위가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종편은 단순히 공정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의 전반의 질(막말, 선정성 등)이 낮아 방송심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실제 올해 1분기 방송심의 현황을 보면 전체 심의 건수(359건) 가운데 종편 사업자 심의 건수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심위 측은 이번 4기 정책과제에서 '보도 시사 심의' 내용이 빠진 게 '종편 심의 축소' 의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3월에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은 각 실국별로 취합하다보니 종편 심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며 “이번 4기 정책과제에서 ‘종편’ 심의와 관련한 부분은 ‘방송 공정성’ 내용에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한 방심위원은 “앞으로 3년 간 수행해야 할 4기 방심위의 정책을 발표하는 과제에 특정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박수선·구보라 기자  9bor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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