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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과거 청산 기구 출범에 소수 이사들 '어깃장'

"MBC처럼 직원 해고 사태 우려"...내달 5일로 '진실과 미래위원회' 의결 미뤄 구보라 기자l승인2018.05.31 1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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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구보라 기자] KBS 과거 청산 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KBS이사회는 지난 30일 열린 회의에서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하려다 소수 의사들의 반대에 결정을 내달 5일로 미뤘다. KBS 소수이사들은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가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고, KBS감사실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안건 의결에 반대했다.   

진실과 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정필모 KBS 부사장은 30일 회의에 소수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들고 왔지만 이마저도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사회에 출석한 정필모 부사장은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 목적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설치 규정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률을 준수하며 조사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진실과 미래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에서 10개월로 축소하고,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 도입도 설치 규정안에 명시했다.   

KBS 이사회에 따르면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조사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의견에 따라 애초 진실소위, 미래소위, 성평등소위 총 3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미래소위와 성평등소위는 별도의 기구로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차기환 이사와 조우석 이사 등 소수이사들은 “비감사부서인 진실위가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조우석 이사는 “MBC는 정상화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위반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MBC에서 벌어지는 일이 KBS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라고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권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KBS 감사실에서 지난 16일 "KBS의 감사 업무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데, 별도기구에서 기존에 행한 감사의 진행과정과 처분 등을 조사대상으로 할 경우,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위법하다"는 의견을 진실과 미래위원회 준비단 측에 제출한 점을 들기도 했다.  

KBS 감사실은 지난 2016년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KBS의 소속 부서장, 지역방송국장이 사실상 감사업무를 수행해 자체감사 활동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들어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냈다.    

KBS노동조합도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방송법, 공공감사법 위반, 감사원 지적 위반 등을 이유로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수 이사들은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공공감사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출범 지연에 우려를 표했다.

주영 이사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출범에 대한 반대가 단순히 시간 끌기가 아닌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며 “KBS가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인데, 이사회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태선 이사도 “그동안 합의 정신을 통해 이사회를 운영하자는 방침에 따라 반대 의견들도 수렴해왔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또 의결이 연기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보라 기자  9bor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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