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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시민이 검증하자”

‘방송독립 시민행동’ 발족,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시민검증단' 참여 촉구 김혜인 기자l승인2018.06.21 14: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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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김혜인 기자] KBS·MBC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언론시민단체들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요구했다.     

21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KBS·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선임에 '시민검증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오는 8월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방통위는 조만간 이사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방송독립 시민행동' 발족식을 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에는 KBS 이사 선임에 대해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면서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어렵게 KBS·MBC 정상화를 위해 싸워왔는데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대로 방송법이 개정되면 (정치권 등) 외부의 개입을 막을 수 없다”고 '방송독립 시민행동' 발족 배경을 밝혔다.

▲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독립시민행동 발족식에서 참가자들은 “방통위는 시민검증단 운영하라”라고 외쳤다.ⓒPD저널

'방송독립 시민행동' 발족에 앞서 방통위에 전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개선안은 ‘시민검증단’ 도입이 핵심이다. 

'방송독립 시민행동'이 제안한 시민검증단은 방통위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을 공개정책설명회·심사를 통해 1.5배수로 압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위가 추천하고 임명하는 이사회 선임 절차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이 이사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공영방송 이사 시민검증단은 원전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이나 KBS 사장 선임 당시 도입한 시민자문단과 비슷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공영방송이사시민검증단은 각 사별로 지역, 성별, 연령 분포에 맞춰 100여 명 규모로 구성하는 것을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제안했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KBS는 여야가 7대 4로 추천하고, MBC는 6:3으로 여야가 추천하는 게 정당한 이유없이 관행이 됐다"며 “능력 있는 이사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당 추천보다 시민이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시민들이 제대로 된 방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겠다"며 "관행적인 정당 추천을 방송법에 명시하려는 부당한 시도를 막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올바른 방송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인 기자  key_main@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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