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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방위 언론 활용 전략 세워

문건 추가 공개...'조선일보' 등 매체별 홍보 방안 마련해 접촉 정황 이미나 기자l승인2018.07.31 2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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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가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공개했다.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언론 활용 계획을 세우고 개별 언론사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에는 상고법원 설치를 홍보하는 기사나 칼럼 등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법원의 예산 일부를 광고비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공개된 196건의 문건 속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여러 언론사에 상고법원 설치를 홍보하기 위해 접촉한 정황이 담겨 있다. 특히 제목에서 <조선일보>가 거론된 문건은 9개로,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를 적극 활용해 여론전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월까지 상고법원 설치에 회의적 입장을 담은 칼럼을 싣기도 했던 <조선일보>의 경우 2월 법원행정처의 문건에 등장한 뒤 상고법원 설치에 긍정적인 글이 연달아 실렸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1월 28일 작성한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버전(김○○)’과 2월 3일 작성된 ‘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김○○)’ ‘조선일보 칼럼(이○○스타일)’, 3월 31일 작성된 ‘조선일보 기고문’은 <조선일보> 기고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1월과 2월 사이에 작성된 문건의 내용은 <조선일보>에 2015년 2월 6일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이름으로 게재된 기고문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와 유사하다. 3월 작성된 문건도 4월 13일 오연천 전 사법정책자문위원장의 이름으로 실린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과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한다.

이후 2015년 4월 25일 작성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문건을 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에 5월 넷째 주부터 6월 첫째주까지의 시기를 특정해 설문조사나 좌담회 기사, 내부 필진의 칼럼 게재 등을 요청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 등을 게재하면서, 법원의 예산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같은 해 5월 6일 작성된 ‘조선일보 방문설명 자료’ 문건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등 각 매체별 활용 전략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5월 20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검토’ 문건에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 KBS 라디오 프로그램 <공감토론>에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 입장인 인사의 인터뷰를 내보내거나 전문가 토론을 벌이도록 하는 기획안이 작성돼 있다. 실제로 두 프로그램은 6월 2일과 6월 5일에 문건 속 기획안과 비슷한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 법원행정처가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공개했다. ⓒ PD저널

6월 1일 작성된 문건 ‘전통매체 홍보 전략’에도 ‘구체적 홍보방안 로드맵’이라는 항목 아래 <한국일보><동아일보> MBC·연합뉴스TV· tvN 등이 거론됐다. 

이 문건이 작성된 뒤에 <한국일보>는 6월 1일 관련 기획기사를 보도했고, 연합뉴스TV <고성국의 담담타타>에선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중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tvN <고성국의 빨간의자>에도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찬성 기고를 실은 이진강 전 회장이 출연했다.

 


이미나 기자  neptune@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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