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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 혁신·방송 공공성 두마리 토끼 모두 놓쳐"

3대 언론학회 방송통신 정부조직 진단 세미나 "방송통신 진흥·규제 업무, 기능 중심 재편해야" 이미나 기자l승인2018.08.14 2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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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방안' 세미나가 14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문재인 정부가 2년차에 접어들면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흩어져있는 방송통신 진흥·규제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가 14일 공동으로 연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일부 기능 조정과 통합을 통해 방송통신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원 교수는 이날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은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 기능이원화로 산업 환경 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려웠고 △업무·권한 중복으로 혼선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게 이상원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처럼 '공룡 부처'가 출범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주요 기능은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교수는 또 "공공영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정치적·사회문화적 중요성이 큰 미디어 정책 사안들은 합의제인 위원회 기구에서 다루도록 하고, 산업 정책적 성격이 강한 영역은 독임제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나 주요 방송사 평가/재허가 업무 등은 15명에서 20명이 참여하는 다수 위원회에서 맡고, 미디어 및 ICT 시장 관련 정책 등 합리성이나 전문성이 강력히 요구되는 영역은 독임제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민간 협력 거버넌스 및 정부조직 개편에서 공론화 절차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상원 교수는 "시민 및 전문가의 정책과정 참여를 통해 어느 정도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영역의 색채가 강한 영역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독임제 부처에서도 사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시민,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방송통신 정책 부분에서 큰 성과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방송통식 정책 1년의 성과와 한계' 발표에서 제4기 방통위가 제시한 정책목표와 과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방통위에 부여된 권한의 소홀 또는 방기에 해당하거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며 "방통위는 규제 '완화'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김재영 교수는 "방송통신 정책 업무의 이원 구조가 산업의 혁신과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한 축인 방통위의 경쟁력마저 저하시키는 효과를 유발했다"고 봤다.

이날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사견임을 밝히고 미디어와 콘텐츠 정책의 진흥과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다른 토론자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미정 광운대 교수는 "미디어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의 뚜렷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정책 목표가 없는 것인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인지, 현재의 구조가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형일 극동대 교수도 "정부가 학계 혹은 시민사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조금이라도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며 "'현행대로 가도 큰 문제 없다'고 넘어간다면 결국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통부로 이름을 바꾼 것 외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나 기자  neptune@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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