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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문진 이사 추천인 비공개한 이유는

정보공개 청구에 “추천인 비난 가능성 높아”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도 기각 박수선 기자l승인2018.08.17 14: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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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에 정치권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독립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지난 16일 언론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했다는 발언은 현실론을 앞세워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나눠먹는’ 관행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면담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관행을 무시할 경우 파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특정 정당이 막무가내로 나올 때는 대책이 없다”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목한 인물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의 발언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보장을 설립 목적으로 명시한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정면 배치된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강화’를 첫 번째 정책과제로 내세운 4기 방통위의 행보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방통위는 이번에 새로 공영방송 이사 후보 공모를 받으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강조했지만 정치권 나눠먹기 관행은 또다시 반복됐다.

방통위는 지난 7월 공모를 시작한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 후보의 신상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하면서도 누구한테 추천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언론시민단체는 기존의 이사 추천 관행을 되풀이할 수 있다며 추천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방통위는 수용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PD저널>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정보’ 공개 청구에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의신청까지 기각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PD저널>에 보낸 이의신청 기각 통지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정보는 “임원 선임 이후 결정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방통위는 또 추천인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지원자와 추천인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보 공개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정보를 공개해 얻는 국민의 알권리보다 지원자‧추천인을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본 것이다.

이효성 위원장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방문진 이사를 낙점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실제 비난의 화살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향했다. 언론시민단체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 선임에 압력을 행사한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임 ‘오더’를 내렸다는 두 명의 이사는 지난 16일 방문진 첫 회의부터 사퇴 요구와 항의를 받았다. 


박수선 기자  susun@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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