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EBS 특정 프로그램의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EBS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4일 과방위 2017회계년도 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에서 EBS가 교육방송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은 프로그램을 내보냈다며 예산 삭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시정요구 수준은 당초 과방위 결산심사소위가 의결한 ‘주의’보다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제를 삼았던 <빡치미>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방송된 EBS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대국민 청원 프로젝트'를 표방하고 ‘갑질공화국’ 1인 미디어‘ ’미세먼지‘ ’과로잔혹사‘ 등을 주제로 다뤘다.
이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빡치미>가 12회 방송하는 등안 출연자들이 모두 여당의원들”이라며 “교육방송은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데, <빡치미>는 선동 프로그램, 정권 홍보 프로그램이 아니냐”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특정 방송사의 편성이나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수 없지만 염려할 부분이 있다”며 “EBS 사장에게 우려의 뜻을 전했고, 사장도 조심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출연진을 전수조사해보니 민주당 표창원·진선미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출연해 정치적 목적이 드러났다”며 “결산심사소위에서는 주의로 시정요구하기로 결정했는데,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EBS 콘텐츠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방통위원장이 전향적으로 프로그램 시정 의사를 표명하고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과방위는 한차례 정회 끝에 결산심사서에 부대의견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의원도 “의견 접근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정하겠다”고 했다.
특정 프로그램을 문제 삼아 방송사 예산 삭감을 시도하는 것을 두고 제작 자율성을 위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해랑 EBS 사장은 과방위 위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빡치미>가 EBS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규오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국회에서 특정 프로그램 출연자의 구성 문제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한 지적”이라며 “주의를 바란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산으로 협박하는 건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