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임명) 권한을 현행대로 방통위가 갖거나 국회로 넘기는 복수안을 방통위에 제안했다.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정치권의 후견주의 통제'를 원칙으로 내세운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이하 미발위)가 오히려 정당 추천 관행을 양성화‧제도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방통위에 따르면 미발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분과가 내놓은 정책 제안의 핵심은 ‘중립지대 이사’(가칭)다.
공영방송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정파성을 최소화한 중립지대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 선정 방식에 국회와 방통위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미발위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은 13명으로 늘리고, EBS 이사회는 현행 9명으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미발위의 안을 따르면 KBS와 방문진 이사회는 5명 이상, EBS 이사회는 3명 이상이 중립지대 이사로 채워진다.
방통위가 이사를 추천할 경우, 국회가 학술‧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중립지대 이사를 선정하면 방통위가 제한된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미발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제고, 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취지로 이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통위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다는 조항만 있어 정당 추천 관행, '밀실 선임'을 차단할 수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미발위안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정당의 이사 추천을 공식 선임 방식으로 제안한데다 중립지대 이사 추천권을 가진 협의체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난 3월 미발위가 정책제안 초안을 발표한 자리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지만 최종안에 반영되진 않았다. 미발위는 최근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재현된 ‘정치권 추천 관행’ 논란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미발위 안팎에선 예견된 결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통위가 당초 국회의 방송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꾸린 탓에 미발위도 국회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미발위원으로 참여한 한 인사는 “처음부터 자문위원 사이에서 정치권이 우리 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주요 고려 사항이었다”며 “미발위는 현실적으로 타협할 필요가 없었는데, 결국 정치권에 추천권을 넘겨 정당별로 이사를 나눠먹기 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말했다.
미발위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특별다수제(제적 이사 3분의 2 찬성)를 도입할지 여부는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송 제작 자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 2분과에선 지상파와 종편·보도전문PP사업자 모두 사업자 대표와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발위의 정책제안을 받은 방통위는 상임위원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