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5.25 토 14:10

온도차 보인 '가짜뉴스' 대응 결국 속도조절

이낙연 총리 '대책' 주문 6일만에 '범정부 제도개선' 예고했다가 돌연 연기.. "부분 보강해 추후 발표" 이미나 기자l승인2018.10.08 17:34:5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 예정이었던 방통위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가 연기돼 기자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 대책 발표를 돌연 취소한 배경을 두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합동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국무회의가 끝나는 오전 11시 30분께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직접 개선안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들의 국장이 배석해 질의응답을 받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초 예정과 달리 오후 12시 20분께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만 브리핑실에 등장해 발표 연기를 알렸다.

진 대변인은 "오늘 발표하기로 예정했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브리핑'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며 "좀 더 보강한 다음 추후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기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방법론을 놓고 온도차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당은 가짜뉴스와 관련해 강경한 기조를 보여 왔다. 이 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 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의 교란범으로서 '가짜뉴스'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경찰에는 공동 대응체계 구축해 신속한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것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등에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야말로 사회의 공적"이라며 "척결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하루 앞선 지난 1일 박광온 의원을 단장으로 한 '가짜뉴스 대책단'을 구성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라고 판단한 정보를 네이버‧카카오 유튜브‧페이스북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 신장'을 10대 정책과제로 꼽은 방통위는 그동안 표현 규제에 대해선 신중론을 펴왔다. 방통위는 올해 초 발표한 업무보고에서도 '가짜뉴스' 관련 대응책으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안으로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부분적으로 안을 보강해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실상 방통위 주도적으로 마련한 가짜뉴스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내용 보강'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의 주문에 급하게 제도 방안을 마련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 방통위를 비롯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지난 2일 이낙연 총리의 발언이 나온 뒤 6일 만에 범정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사실상 관련부처가 모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몇 번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부처 간에 허위조작정보가 문제라는 데엔 이견이 없었지만, 대책과 관련해 논의의 아귀가 완전히 맞아떨어졌던 것 같지는 않다"고 봤다. 


이미나 기자  neptune@pdjournal.com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8-715] 서울 양천구 목동 923-5번지 한국방송회관 10층l대표전화 : 02-3219-5613~5619l구독문의 : 02-3219-5618l팩스 : 02-2643-6416
등록번호: 서울, 아00331l등록일: 2007년 3월 5일l발행인: 안수영l편집인: 안수영l청소년보호책임자: 안수영
PD저널 편집국 : 02-3219-5613l광고 문의(PD연합회 사무국 · 광고국) : 02-3219-5611~2l사업제등록번호 : 117-82-60995l대표자 : 안수영
Copyright © 2019 피디저널(PD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d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