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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장악'‧'가짜뉴스' 공방에 '정쟁 국감' 되풀이

한국당 '드루킹 사건' 증인 채택 등 정치 공세 집중... 29일 방통위의 종편 감독 부실 지적도 이미나 기자l승인2018.10.29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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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앞 노트북에 드루킹 관련 증인불발과 관련한 글이 적혀 있다.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29일 마무리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는 '정책국감'보다 '정쟁국감'에 가까웠다. 사립유치원 비리, 고용세습 논란 등으로 주목을 받은 다른 상임위와 달리 과방위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와, 방어에 급급한 여당의 대응으로 '맥없는 국감'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증인 선정부터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관련자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다가 지난 18일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감 일부를 보이콧하는 일도 빚어졌다.

피감기관장들을 향한 윽박주기식의 질의도 여전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방통위 국감에서도 KBS·MBC·EBS 프로그램의 불공정성, 정치 편향성을 따지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구체적인 근거없이 '카더라'식 소문이나 참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하는 질의가 이어지면서 다른 의원들이 뒤늦게 정정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공방도 재현됐다. 여야는 11일 방통위 국감에 이어 29일 종합감사에서도 '가짜뉴스' 관련 논쟁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29일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에서도 '고성국TV가 유튜브에서 활동 중지된 이유가 여당의 요구 때문이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구글코리아에 삭제를 요청한 영상의 선정 기준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북한을 불편하게 했는가인 것 같다'는 등의 주장을 내놨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가짜뉴스' 관련 정부 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방어에 나섰다.

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교수는 28일 방송된 KBS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이번 국감을 두고 "주변적인 것들이 주로 다뤄졌지 실제로 공영방송의 핵심적인 문제를 짚거나 대안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서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신이 보기에 편향적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별 PD라든가 사장을 불러다 놓고 개별 프로그램을 따지는 방식으로 한다는 건 자기(의원) 면도 안 설뿐더러 효율도 없다"고 지적했다.

29일 종합감사에서는 뒤늦게나마 방송정책 현안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다뤄지긴 했다.

특히 종편 특혜 환수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방통위가 지상파에 비해 4%p 높은 종편의 광고 수탁수수료를 1년 6개월 동안이나 조정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당초 "위원회에서 (조정)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던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법령을 어겨 (조정이) 미뤄진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 조건인 장르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JTBC가 <썰전>을 보도·시사로 분류한 것과는 달리 TV조선과 채널A는 <강적들> <외부자들>을 버라이어티·오락 장르로 분류했다.

김성수 의원은 "TV조선 <강적들>을 보도·시사 장르로 볼 경우 TV조선은 편성 비율을 어기게 되는 셈"이라며 "방통위가 1년 단위로 (편성 비율을) 평가해 재승인 조건을 어긴 경우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외부자들>과 <강적들>이 버라이어티·오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외부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고 이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또한 "방통위에서 종편이 지분·소유 제한을 어긴 것을 상당 시간이 지나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인가"라며 "방통위의 감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미나 기자  neptune@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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