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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액 삭감 벼르던 EBS 제작비, 올해 수준 유지

국회 과방위, 정부안에서 3억 5천만 원 삭감...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강화 예산은 2배로 이미나 기자l승인2018.11.12 2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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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EBS의 내년도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원하는 EBS 2TV 프로그램 제작비 예산이 자유한국당의 '전액 삭감' 요구 속에 올해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방통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을 살펴보면 정부안으로 제출한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286억 8,900만 원 가운데 3억 5천만 원이 삭감됐다.

정부안에선 올해 281억 8,900만 원에서 5억원 늘린 286억 8,900만원을 내년도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으로 배정했다. EBS는 내년에 신설하는 동남아시아 언어교육 프로그램에 제작비 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EBS의 정치 편향성 문제를 들어 줄곧 EBS의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월부터 4개월 간 방송된 <빡치미>를 두고 "선동 프로그램, 정권 홍보 프로그램"이라며 EBS 관계자 징계와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또 9월에는 EBS에서 모든 종류의 보도‧시사‧오락 프로그램 제작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12일 과방위가 수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자신들이 퇴장하면 의사정족수가 미달로 수정안을 의결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다 퇴장했다. 최연혜 의원은 같은당 의원들의 만류에 결국 수정안 의결에 참여했다. 

과방위는 이날 방통위의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87억 2,7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KBS가 이 사업을 명목으로 북한 <조선의 소리>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 한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중요성을 강조했던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은 당초 41억 원에서 배로 늘어난 82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은 41억 원으로, 전년도 44억 6천만원에서 소폭 줄었다. 

예산이 두배로 늘면 매년 30여편의 지역 TV 프로그램과 라디오 프로그램에게 돌아갔던 선정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예산도 237억 9,500만 원에서 5억 원이 늘었다.

과방위는 이번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방통위에 △감사 기능 강화 △남북방송통신인 토론회 추진 △UHD 방송 송신지원을 둘러싼 KBS와 EBS 간 갈등 조정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이미나 기자  neptune@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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