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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의혹 다룬 'PD수첩', "공공 이익에 부합"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13일 예정대로 방송 이미나 기자l승인2018.11.13 2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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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방영되는 MBC < PD수첩 > 예고편 화면 갈무리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했다. <PD수첩>의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다룬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편은 13일 예정대로 방영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재판장 김정운)는 13일 최근 이른바 '비리유치원' 논란이 증폭되고,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인 만큼 사립유치원 비리를 지적하는 <PD수첩> 방송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13일 방영 예정인 <PD수첩> 내용에 해당 유치원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가처분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앞서 재판부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측에 '방송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소를 취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처분 기각 결정문에서 "<PD수첩>에 해당 유치원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고 기타 MBC의 프로그램에서도 다룰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렇다면 해당 유치원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위험은 현 단계에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소재 사립유치원 두 곳은 지난 7일 법원에 <PD수첩>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경기도 교육청의 감사와 수사의뢰 이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PD수첩>이 왜곡·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PD수첩>은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편에서 최근 공개된 '비리유치원'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도교육청 감사를 거부하거나 비리 규모가 중하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고발된 18개의 유치원 목록과 회계처리내역을 입수해 방송할 예정이다.


이미나 기자  neptune@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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