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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목소리 높이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송사는 '글쎄'

'탄력근로제' 3개월 시행한 SBS '무용지물' 평가... 지상파 노사 "제한적 유연근무제 도입" 산별협약 후속 논의 김혜인 기자l승인2018.11.27 1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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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김혜인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주 68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방송사들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다.

탄력근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SBS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다른 방송사들도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 여건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는 데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장 1년까지 탄력근로제 단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방송사가 단위 기간을 대폭 늘린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탄력근로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일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로, 현재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재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줄곧 요구해왔지만,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무한정 늘리면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가 퇴색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주 68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SBS는 당시 교양본부 일부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상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관련기사 : SBS노사, '주 68시간 근무'합의...유연근무제 제한적 허용)

3개월여 동안 유연근무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SBS 내부에선 '탄력근로제'가 그리 유용하지 않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시사교양본부에서 '초과노동'이 가장 긴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해봤는데, 취재와 촬영 일정에 변수가 많아 애초 작성했던 근로 계획서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고도 이전보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면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SBS 한 예능 프로그램은 제작진 수를 늘리고 촬영 시간을 사전에 정해놓는 식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있는 한 PD는 “제작진 수를 늘려서 다른 프로그램보다 FD, 편집팀 인원이 2명씩 더 많다"며 "하루 촬영 시간도 8시간으로 정하고, 편집도 방송 전날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은 “예능·드라마본부는 재량근로제, 교양본부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보도국은 선택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노동시간이 많이 줄었다"며 "제도를 개선하면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될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3사 가운데 첫번째로 노사 합의를 통해 '주 68시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SBS의 사례는 KBS와 MBC에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처벌 유예 기간 동안 주 68시간 대책을 미루고 있었던 KBS와 MBC는 근로 실태를 파악 중이거나 노사 협의에 이제 들어간 상태다.   

MBC 관계자는 “먼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한 SBS를 참고해 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기간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논의를 지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상파 4사 노사는 지난 9월 체결한 산별협약에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노사합의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정기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은 “방송사 노사 모두 탄력근로제는 노동 시간 단축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SBS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탄력근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key_main@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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