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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령 위반' 방송사 감점 제도 강화

종편, “최대 감점 폭 과도” 반대했지만 최대 10%까지 감점 누적...'외주시장 상생협력' 방송평가 항목 신설 박수선 기자l승인2018.11.28 17: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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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송평가에서 방송심의 규정 등 법령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감점 제도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본 점수를 부여하고 위반 사항을 있을 경우 점수를 깎던 감점항목 배점 방식은 총점에서 직접 감점하는 것으로 바뀐다.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받거나 언론중재위, 법원에서 오보 결정이 나면 총점에서 점수를 깎는 방식이다. 방송평가 총점이 600점인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경우 4개 감점항목별로 최대 60점(총점의 10%)까지 감점이 누적될 수 있다.

JTBC, TV조선, MBN 등 다수의 종편은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에 최대 감점 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의 평가 방식은 방송사업자들에게 ‘거져 주는’ 기본점수로 평가 결과가 부풀려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잘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제안하는 사업자들도 있었지만, 항목별로 감점 최대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균형성과 실효성을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감점 항목 배점 방식이 바뀌면서 사업자별 총점은 지상파TV 700점, 지상파 라디오 300점, 종편 600점으로 조정됐다.

외주제작 시장과의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도 신설됐다.

지상파‧종편 운영영역에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항목(30점)을 신설해 표준계약서 활용과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 상생협의체 운영 등을 평가한다.

UHD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상파 UHD 프로그램 편성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도 이번에 새로 포함했다. 재난방송 평가 방식은 방송매체‧사업 특성을 고려해 평가 대상을 나누고, 현행 5등급에서 9등급으로 평가 등급을 세분화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평가 규칙 개정으로 방송평가가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연의 정책적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선 기자  susun@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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