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7년 만에 '종편 의무재전송' 특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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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7년 만에 '종편 의무재전송' 특혜 환수
"이미 자리 잡은 종편, '황금채널' 이동 없을 것" ...프로그램 수신료 분쟁 가능성도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12.26 19: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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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을 의무재전송 채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종편은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의무적으로 편성되는 동시에 채널 사용료도 따로 받아 '이중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 뒤 브리핑에서 "방송법의 의무송출제도는 상업적 논리로 채널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적 채널 등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종편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종편 의무송출 규정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유료방송 사업자 규제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고, 후속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통해 조항 일부를 삭제해야 한다"며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는 데 수 개월이 걸릴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1년 종편 출범을 앞두고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의무전송해야 하는 채널에 종편을 끼워넣었다. 이때문에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춘 비교적 영세한 채널을 의무전송채널로 봤던 방통위가 종편에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출범 이후 별다른 시설 투자 없이 전국방송을 하게 된 종편은 방송 광고와 프로그램 사용료 등의 수익을 거둬들였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년간 종편이 의무전송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2,550억 원 이상"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이번 '종편 의무재전송 폐지'는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종편 특혜 환수 조치의 하나다. 

방통위는 '지상파·종편의 영향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국정과제에 따라 종편에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높이고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을 부과하는 등 종편에 주어졌던 특혜를 거둬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허욱 부위원장도 "종편 출범 당시 방통위의 종편 특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며, 방송생태계 정상화 작업의 하나"라며 "종편의 프로그램 제작역량이나 광고수입 등을 봤을 때 의무재전송이라는 보호규제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종편이 이미 방송시장에 안착한 만큼 종편이 의무재전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도 별다른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방통위의 업계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당장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종편이 출범할 즈음이었다면 몰라도 이제 와서 의무재전송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도 '특혜 환수'라는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종편의 영향력이나 협상력이 높아진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종편에 다른 채널 번호를 부여하거나 편성에서 제외할 사업자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무재전송 채널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0번대 황금채널에 배정된 종편의 채널 번호가 뒤로 밀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계 관계자도 "플랫폼 사업자의 제한된 채널 안에서 그동안 종편이 의무재전송 대상으로서 선점권을 가졌다가 이제 같이 경쟁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차원에선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재전송채널 제외로 종편이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받는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할 여지는 있다. 

한 종편 관계자는 "그동안 의무재전송으로 인해 채널 사용료를 받을 때 할인률이 높았다"며 "그동안 프로그램 사용료를 산정할 때 지난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부 인상했는데, 시청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반영한 채널 사용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편이 일반PP와 비교해 턱없이 높은 사용료를 요구할 경우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표철수 위원도 "업계에서 방통위의 직권조정 범위에 종편을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은 앞으로의 갈등을 내다본 것"이라며 "방통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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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조 2019-01-12 10:10:02
정부와여야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폐지 YTN 연합뉴스TV TVN도 폐지된나요

박고조 2019-01-11 09:53:46
종편 의무송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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