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18 망언’ 3인방도 감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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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18 망언’ 3인방도 감쌀 건가
한국당, 이종명 의원만 제명...전당대회 나서는 김진태‧김순례 의원
  •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승인 2019.02.1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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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의원들이 '5.18 망언, 역사부정, 한국당은 사죄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PD저널=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선거 때만 되면 나를 빨갱이라고 몰아붙이고 선거가 끝나면 ‘잘못했다’고 비는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1993년 대선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응어리진 속내를 드러냈다. 그가 뒤로 대통령까지 지냈고, 그에게 ‘빨갱이’ ‘용공분자’로 낙인찍은 정적까지 포용했지만 오늘날까지 이념 분쟁은 여전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이미 끝난 사안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육사 동기, 노태우 대통령 시절 진상조사를 거쳐 공식적으로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결론을 냈다. 관련 법원 판례도 민주화운동으로 일관되게 내려오고 있다.

어디에도 북한군 개입 혹은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만원 씨를 비롯한 일부 극우 인사들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지만 근거도 설득력도 없어 사실상 무시됐다.

그러나 2019년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5‧18 망언’은 유령처럼 나타나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 일부 극우 인사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길거리가 아닌 국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빨갱이 망언’ ‘괴물집단’ 등 과격한 용어로 역사를 날조하고 부정했다.

5‧18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 38년 동안 숱한 희생과 투쟁을 통해 얻어낸 5월의 진실이 또다시 '폭동' '괴물' '종북좌파'라는 단어로 매도당했다"라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지지 세력을 모으려는 수단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작태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분노했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이종명 의원을 제명 처분했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했다. 두 명의 의원은 오는 27일에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해 징계가 어렵다는 이유를 댔지만, 징계대상자들이 전당대회 나선 모습 자체가 코미디다.

컨벤션 효과는 간 데 없고 당 대표 후보 8명 중 3명만 나서 이미 ‘반쪽 전당대회’로 폄하되는 행사에 두 명의 망언 후보가 당 대표, 최고위원이 되겠다며 나선 모습은 당원도 국민도 안중에 없다는 것이 아닌가.

망언 3인방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고 사과를 했다는 의원도 사과가 아닌 ‘명단 공개’라는 역공을 취했다. 즉 자신의 발언, 믿음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는 식으로 두둔했다. 북한특수군 개입을 주장하며 역사 자체를 날조‧부정하는 시도를 해석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오죽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리된 사건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겠는가. 이는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은 선거때 ‘빨갱이’ 장사를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자유한국당의 ‘망언’은 고질적이다. 의도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이들에 대한 징계 정도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역사를 날조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수준 이하의 망언 3인방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켜야 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역사의 대오를 범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의원직에서 즉각 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직면했다. 다행히 내년에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제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5‧18 왜곡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사회를 분열시키고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정치꾼들의 망동에 언론도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한때 TV조선, 채널A 등 일부 종합편성채널을 중심으로 ‘북한개입설’을 공공연히 부추기고, 정체불명의 탈북자들이 ‘북한특수부대’ 가담 운운 하도록 멍석을 깔아준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5‧18 망언’에 동조한 일부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정치인은 철지난 빨갱이 장사로 시대착오적인 이념 분쟁, 지역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희생자들 피해자들의 가슴에 두 번 세 번 못질을 하는 행위는 제정신의 국회의원이 할 짓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스스로 옥석구분 하는 용기와 지혜를 보여주기 바란다. 국회가 결자해지를 못하면 시민들이 대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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