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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실종된 유료방송 인수 경쟁

언론노조, "독과점 시장 형성·지역성 구현 저해 우려" 이미나 기자l승인2019.02.20 12: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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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LG유플러스에 인수된다.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최근 유료방송 시장에서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방송의 공익성·지역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를 인수하면서 유료방송 시장 합종연횡에 불이 붙었다. 뒤따라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하고 나섰다. KT도 딜라이브 인수 가능성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땅따먹기식의 인수전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20일 성명을 내고 "통신재벌 중심의 유료방송 새판짜기가 과연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공공성과 이용자, 종사자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대로 된 논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통신재벌들의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와 승인 절차가 자칫 형식적인 기업 결합 심사나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규제 당국이 대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마치 혁신 성장 활성화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불허를 아쉬운 사례로 언급하며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통신사들이 인수한 케이블방송의 지역성,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과제다.   

언론노조는 "당장 눈앞에 닥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는 다양한 주체들의 권리가 걸려 있다. CJ헬로의 가입자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노동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있다"며 "전국단위사업자가 최대주주가 된 후 지역성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노동자들의 고용은 어떻게 승계하고 보장할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하게 하고 이를 심사 및 승인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의 합병이 추진될 때에도 시민단체들은 독과점과 지역성 저해 등을 우려하며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언론노조는 "행정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업 결합과 최대주주 변경을 다뤄서는 안 된다"며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과정도 꼭 거쳐야 한다. 공정위와 방통위, 과기정통부는 심사 및 승인 방안을 제대로 마련한 후 사업자가 신청한 인수·합병의 적격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 성장 담론 아래 방송·통신사업자들의 합종연횡을 단순히 시장논리에 따라 방치해선 안 된다"며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 증대와 무료보편서비스의 축소가 전체 미디어산업의 공공성과 다양성, 이용자 국민의 권익 실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장기적인 전망의 정책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나 기자  neptune@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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