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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로 방심위원 "5·18 북한군 안왔다는 발표 있었나"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 심의서 유일하게 '의결 보류' 주장...노조 "자질 부족·업무 방해 자행" 해임 촉구 김혜인 이은주 기자l승인2019.03.08 15: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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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0일 유튜브 '프리덤뉴스'에 <5.18 입만 뻥긋해도 7년 감옥살이한다. 우파의 원로 언론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란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이상로 방심위 위원 ⓒ유튜브 프리덤뉴스

[PD저널=김혜인 이은주 기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이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 심의에서 "5·18 때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냐"며 삭제 요구에 강하게 맞섰다. 

이날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은 영상 접속 차단으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방심위 노조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동조하고 나선 이 위원의 해임을 촉구했다.  

8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유해정보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5·18 북한군 개입설’ 유튜브 영상 30여건에 대해 이상로 위원만 삭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아 방심위에 들어온 이상로 위원은 지난해 ‘5·18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지만원의 게시글 심의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삭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상로 위원은 이날 통신소위에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확증적인 판결이나 정부 발표는 없었다”, “선량한 광주시민이 무기고를 탈취 한다던가 교도소를 습격하는 등의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로 위원의 주장에 대해 방심위 사무처와 다른 위원들은 ‘5·18 북한군 개입설'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허위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5·18 민주화운동은 법적, 사회적 공감대가 정립된 사안"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총을 든 사람은 모두 북한군이라는 얘기냐”는 다른 위원들의 반박에 이상로 위원은 "침투했을 수도 있으니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5·18특별조사위원회', 최근 국방부 입장 표명 등을 들어 광주에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광삼 통신소위 위원장은 다수 의견으로 '접속 차단'을 전제로 한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하면서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방심위의 ‘5·18 북한 개입설' 영상 접속 차단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심의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을 넘어 이상로 위원이 방심위에 대한 업무방해를 자행한 정황도 발견됐다”라며 "심의대상자인 지만원씨가 심의 목록과 민원신청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 씨는 지난 7일 극우인터넷매체 <뉴스타운>에 올린 글에서 방심위의 통신심의 정보를 공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존재감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상로 위원이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며 방청을 독려했다. 

실제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 심의에 반대한 유튜버와 유튜브 구독자 20여명이 이날 방심위에 몰려와 방청을 요구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이들은 “5‧18 진실 규명 영상을 삭제하겠다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 “5‧18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가려야한다”며 이날 유해정보 심의에 항의했다.

방심위 관계자가 “방청석에 자리가 없다”며 영상 방청이 가능한 회의실을 안내하자 이들은 방심위가 방청을 일방적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한 방청객은 방심위의 심의에 거칠게 항의하면서 방심위 회의실 문에 침을 뱉기도 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으로 이날 심의 안건에 오른 유튜브방송 ’참깨방송‘ 등은 생중계로 이 과정을 전했다.  

 


김혜인 이은주 기자  key_main@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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