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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 야당 추천 확대' 법안에 "한국당 후안무치 요구"

방심위 노조, “정치권 이해관계 대변하는 장 될 것”...'정치권 개입 차단' '위촉 절차 재검토' 요구 김혜인 기자l승인2019.03.14 1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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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김혜인 기자]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국회 과방위)에 상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야당 추천 위원 비중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 방심위 노조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방심위원 추천 몫을 늘리겠다는 야욕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22개 법안을 일괄상정했다. 방통위 설치법안은 방심위원을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야당 추천 몫을 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용기 의원은 "현재 (방심위원)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이하 방심위지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5‧18망언을 일삼고 심의정보를 지만원에게 유출해 사퇴 요구를 받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방심위원 추천 몫을 늘리겠다는 야욕을 노골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아 방심위에 들어온 이상로 위원은 최근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 심의정보를 지만원 씨 등에게 건네 사퇴 권고를 받은 상태다. 민원인 정보를 심의 당사자에게 유출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상로 위원은 아직까지 거취에 대해 이렇다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방심위지부는 정당이 위원을 추천하는 관행이 '심의정보 불법 유출'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방심위지부는 “여야가 방심위원 추천에 대해 제대로 된 협의나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자신들 각자의 몫으로 여겨온 결과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추종하는 망발이 방심위 회의석상에서 오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제2, 제3의 이상로를 방심위에 밀어 넣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방심위가 오로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정쟁의 장으로, 가짜뉴스가 진실을 덮어버리는 아수라장으로 변질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방심위원 추천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 원천 차단과 위촉 절차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방심위지부는 “자유한국당은 추천 권한 확대를 요구하기 전에 이상로 위원 추천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추천시 국회 과방위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key_main@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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