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학의 사건 철저 수사' 지시 못마땅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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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학의 사건 철저 수사' 지시 못마땅한 '중앙'
"역대 대통령 수사 발언 무리한 기소 야기" 지적...'십상시 사건' 빗대 '외풍' 우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9.03.20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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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20일자 2면 보도.

[PD저널=이은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중앙일보>가 '부적절한 수사 지휘'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앙일보>는 20일자 2면 <文 '법조계 "김학의 수사, 검찰 어떻게든 사건 엮어낼 것">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소지효가 지난 사건도 "있는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려줘야 한다"는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이 ‘법무장관 패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 '버닝썬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자 다음날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중앙일보>는 "역대 대통령들의 검찰 수사에 관한 발언은 종종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야기하거나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게 하기도 했다"며 익명의 변호사 입을 빌어 "검찰이 어떻게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을 엮어낼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20일 오전 9시 반 경 수정된 이 기사에선 <'文 콕짚어 지시···서초동선 "김학의 정말 큰일났다">로 제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는 지난 19일 사설 '김학의·장자연 사건' 어떤 외풍과도 무관하게 진실규명돼야'에서도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콕 짚어 지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십상시 문건' 사건이 터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가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지적을 야당으로 거세게 받지 않았나"라며 '십상시 문건' 사건과 비교를 하면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어떤 외풍에도 구애됨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명백히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신문과 방송은 검찰의 '부실 수사'에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는 20일자 1면 <김학의 2차례 불기소한 검찰... 누가 개입했나>에서 2013년과 2015년 검찰이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 번복‘과 ‘별장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KBS의 <뉴스9>도 지난 19일 ’검찰이 별장 성폭력 사건의 또 다른 핵심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계좌추적과 통신 조회 영장을 10차례나 기각한 목록을 단독 입수해 보도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아예 성폭력 혐의를 배제한 듯 검찰의 판단은 확고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20일자 사설 ‘재수사 결정된 김학의 장자연 사건, 특임 특별검사 고려해야’에서 겸경 모두 비호·은폐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의 검찰 조직에 맡기기엔 불신이 크다"며 "특임검사나 국회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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