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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 ' 영상 30건 접속 차단 결정

방심위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지만원 "방심위원들 5월단체 심부름꾼" 항의 김혜인 이미나 기자l승인2019.03.29 14: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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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김혜인 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담은 유튜브 영상 30건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29일 방심위 통신소위원회는 ‘5·18 북한군 개입설’ 심의 정보 유출 등으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상로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5·18 기념재단은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이상로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상로 위원은 심의 정보 유출 문제로 방심위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를 권고 받은 상태다. 

이날 통신소위는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을 올린 보수 유튜버들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접속 차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소영 위원은 “북한군 개입설 관련해서는 허위라는 판결도 나왔고 (북한군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공식 의견도 나왔다”며 접속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이 통신심의 규정 '헌정질서 위반'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방심위는 곧바로 KT 등 인터넷 제공 사업자들에게 영상의 접속 차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 씨를 포함해 이날 통신소위에 출석한 의견진술자들은 접속 차단 조치에 강하게 항의했다.  

참깨방송 제작자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연락해줄 수 있는 사람을 기피하고 무슨 심의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우리 쪽 진영의 위원을 기피 해놓고 우리를 심문하겠다는 거냐”라며 사실상 의견진술을 거부하고 회의실에서 나갔다. 

지만원 씨는 방심위원들을 향해 “민주언론시민연합과 5월 단체의 심부름꾼”이라며 “국방부가 북한군 개입에 대해 아직 진상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영상을 왜 삭제 하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 심의에 반대한 유튜버와 유튜브 구독자들은 이날 방심위에 몰려와 방심위 회의장 안팎에선 소란도 일었다. 통신소위 회의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던 이들은 방심위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혜인 이미나 기자  key_main@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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