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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소위 정상화…갈등 불씨 여전

‘5·18 북한군 개입설’ 심의 정보 유출로 소위 배제된 이상로 위원, 법적 대응 검토 중으로 알려져 김혜인 기자l승인2019.04.12 1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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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김혜인 기자]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 심의 정보를 유출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이 배제되면서 통신소위가 한 달 만에 정상화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상로 위원이 '소위 재구성'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내부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수 위원들이 요구한 자진 사퇴를 이상로 위원이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었던 통신소위는 12일 이상로 위원을 배제한 뒤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9일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5명이 제출한 ‘통신소위 재구성안’을 받아들여 이상로 위원 대신 야당 추천 박상수 위원을 통신소위 위원으로 지명했다.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심위원장은 위원을 지명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상로 위원은 방송소위와 통신소위에서 모두 배제돼 전체회의에만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상로 위원은 통신소위에서 배제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가 한 행동은) 심의 정보 유출이 아닌 공개로 부당한 압력"이라며 강상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상로 위원은 업무 방해를 주장하며 소위 재구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소위 위원으로 지명받은 박상수 위원은 이상로 위원의 법적 대응을 의식한 듯 이날 통신소위에 불참했다. 박상수 위원은 “약속이 있어 통신소위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도 “앞으로 통신소위에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라고 말했다.

통신소위 재구성 이후에도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는 가운데 이상로 위원의 방심위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0일 낸 성명에서 “이상로 위원을 배제한 소위원회 재구성은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며 “소위원회 재구성으로 당장 통신소위는 정상화될 수 있지만, 이상로 위원은 여전히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송과 통신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상로 위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회의에도 참여해서는는 안 된다”며 이 위원 해임을 촉구했다. 


김혜인 기자  key_main@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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