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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민영 차등 규제 논의 본격화

'방송통신 제도개선 추진반' 가동...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수평적 규제체계 방안 마련 이미나 기자l승인2019.04.23 18: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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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외부 전문가들로 추진반을 구성하고 공·민영방송의 개념 정립과 방송규제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3일 첫 회의를 가진 방송통신 제도개선 추진반은 '방송규제 체계 개선'를 논의하는 1분과와 미래 방송통신 제도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2분과가 연말까지 가동된다. 

1분과는 공영방송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민영방송은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분과는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규제방안 등 장기적인 관점의 의제를 다룬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제도 개선 추진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동철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1분과에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구분해 규제를 달리해야 한다는 기본 철학을 정립할 계획"이라며 "방송법상 '공영방송'을 정의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소유겸영 규제 완화·광고 편성 규제 합리화 등 활성화 방안 위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분과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본격적 전환에 대한 타당성과 향후 방향성을 다룰 것"이라며 "OTT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중장기 규제방안이나 국내 사업자 역차별 개선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합방송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된 방송 규제체계 논의 움직임에 정부도 발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합방송법안'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사업자와 서비스를 수평적 규제체계로 분류하고 방송법에 명시하지 않았던 공영방송사의 대상과 책무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기사: 1인 방송·OTT서비스도 방송법 안으로

방송‧통신‧미디어‧법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추진반은 올해 연말까지 정책과제를 논의해 방통위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오는 26일 제주대에서 열리는 방송학회 학술대회에서 방통위 특별세션도 '미래지향적 방송통신 규제체계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학계를 비롯해 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 시청자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규제 개선 등의 방향을 정한 뒤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나 기자  neptune@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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