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분분한 'KBS의 EBS 송신 지원 범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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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분분한 'KBS의 EBS 송신 지원 범위' 명문화
방통위, 방송법에 '위임 조항' 신설 추진...KBS-EBS 중재 시도한 뒤 개정 작업 들어갈 듯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4.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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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BS와 EBS간에 의견 차이를 보였던 'KBS의 EBS 송신 지원 범위'를 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24일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에서 KBS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EBS 송신 지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조항을 방송법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에 'EBS 송신 지원 범위' 위임 조항을 신설하고 방송법 시행령에서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EBS 송신 지원을 KBS 업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원 범위를 놓고 양 방송사는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EBS 송신 지원'의 취지는 KBS가 TV 수수료 97%를 가져가는 대신 EBS를 지원하는 부담을 지라는 의도였다. HD 도입 당시에도 이 조항에 따라 KBS는 EBS의 방송송신을 지원했지만, KBS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UHD 방송 지원을 놓고 양사가 다른 해석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EBS는 KBS가 UHD 도입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KBS는 신기술인 UHD는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장에서는 EBS 사장과 KBS 사장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당시 우종범 EBS 사장은 "UHD는 HD 전환의 연장선상이므로 방송법에 근거해 KBS가 (송신지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고대영 KBS 사장은 "송신지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우리가 빚을 내서 (지원)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에는 방통위가 중재에 나섰다가 EBS 내부 갈등만 키운 결과도 낳았다.  

당시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EBS 사장에게 'UHD 송신비용의 1/4를 EBS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EBS 구성원들이 '밀실각서'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밀실각서'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은 당시 장해랑 EBS 사장은 결국 연임에 실패했다.

'EBS 송신 지원 범위' 구체화 작업이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 방송법 개정에 시행령까지 손을 보려면 연내에 결론을 내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지원 범위'에 대한 두 방송사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방통위 3기 때 '관례에 비춰 EBS에 대한 UHD 송신지원도 KBS가 일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 차례 개정을 추진했다가 상임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무산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 조항은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 '송신'의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며 "우선 양사 중재가 가능한지 입장을 들어본 뒤 전문가 등의 의견을 취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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