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성장세가 무섭다. 2016년 국내 진출 당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넷플릭스는 국내 유료이용자 153만 명, 결제금액 200억 원(3월 기준,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 조사)으로 급격하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지난 26일 제주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2019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도 OTT는 화두였다. 영향력이 커진 OTT 규제 문제부터 기존 미디어 시장의 변화 등 OTT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이 전개됐다.
지난 1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합방송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최근 '방송통신 제도개선 추진반'을 꾸려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규제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OTT 규제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방통위, 공·민영 차등 규제 논의 본격화)
이날 특별세션 '방송산업의 비대칭규제 개선 방안'에서는 OTT의 선전 등으로 광고매출 하락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KBS를 대표해 참석한 정필모 부사장은 "수신료를 제외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광고와 콘텐츠 시장인데, 콘텐츠 시장의 수익이 늘어난다고 해도 줄어드는 광고 수익을 메울 만큼은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는 비대칭 규제가 (방송사의) 손발을 묶는 제약 요인"이라고 토로했다.
'지상파 비대칭 규제 문제'로 발제한 강명현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상파의 사회적 영향력 감소 및 유료 PP와의 시청 점유율 및 광고매출 점유율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들 간의 차등규제 근거도 상실됐다"며 "지상파 광고시장 대체성이 있기 때문에 OTT도 우선적으로 규제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강명현 교수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공영방송사의 경우 별도로 사회적 책무와 재원 등을 법제화해 차별적인 법적 지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사를 포함한 전통적인 미디어의 적극적인 OTT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은 '방송영상산업의 재구조화와 미래지향적 산업 재원 운용'을 주제로 열린 특별세션에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가) OTT 플랫폼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재도약하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노창희 실장은 "OTT 플랫폼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단순히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따라가는 차원이 아니라 종합적인 미디어 전략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광고주 입장에서도 타깃형 광고가 훨씬 유리한 OTT 플랫폼에서 경쟁력까지 갖춘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훨씬 매력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세션 '방송통신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방송통신 규제체계 합리화 방안'에서 강재원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방송사업을 역무에 따라 수평적으로 규제하고, 콘텐츠와 전송으로 계층을 나누는 '2분류 계층 모델'을 제안했다.
강재원 교수는 "2분류 계층 모델은 기술 중립성의 원칙과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제고할 수 있다"며 "전송 계층에는 단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콘텐츠 계층에서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의 정도를 따져 실제 서비스를 규제하고 차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평적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단 기존 방송 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대원 카카오 이사는 "방송 생태계를 대체하고 위협하는 새로운 '매체'로 OTT를 인식할 수 있다"면서도 "OTT 시장의 혁신이 과도한 규제로 저해된다면 그 부정적 영향은 OTT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방송사를 포함한 콘텐츠 제작자, 유료방송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기존 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 조건을 동등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OTT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방송에 대한 점진적 규제 완화를 통해 양자가 더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론학자들은 OTT 법제화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의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희경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는 "지금의 방송 네트워크 시장이나 콘텐츠 시장 모두 특정 사업자의 '승자독식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OTT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 방송통신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용자는 어떤 환경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게 될 것인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