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지난 주말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놓고 국내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북한이 동해상에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정체를 두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발사체를 미사일로 단정한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늦은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발사체 발사를 놓고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통화에서 양 정상은 4·11 한미 정상회담 후 전개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난 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발사체’로 정정했다.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에 러시아산 미사일과 외형이 거의 비슷한 무기의 모습도 담겨 논란이 일었지만, 국방부는 '단거리 미사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수언론은 아직 정체가 불분명한 북한 발사체의 사정권을 근거로 남한 공격용으로 평가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중앙일보>는 7일자 <北 발사체 240km의 숨은 뜻? 南으로 돌리면 용인 지작사> 기사에서 발사체가 240km를 날아간 것을 놓고 “북한이 발사한 지점인 호도반도에서 쏘아올린 240㎞의 궤적을 남측으로 돌리면 서울 전체는 물론 지상작전사령부가 위치한 경기도 용인도 사정권”이라고 썼다.
북한이 남한의 중요한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일부러 240km로 사정거리를 조절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강조하며 ‘위협적인 북한’의 모습을 부각한 것이다.
<동아일보>도 6일자 사설 <동족 볼모로 협박하는 北의 못된 버릇, 더는 통하지 않게 하라>에서 “이번 발사체의 사정권은 미국보다는 한국이다. 연일 ‘우리민족끼리’ 구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동족을 인질로 삼는 북측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7일자 <과학기술 강조한 北, 추가도발 예고?> 기사에서는 북한 노동신문의 사설을 인용하면서도 별다른 근거 제기 없이 ‘조만간 북한이 비슷한 방식으로 도발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북한이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불굴의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군 안팎에선 조만간 또다시 4일과 비슷한 방식으로 도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며 “남한 타격용이 분명한 데다 기습 타격까지 가능한 무기로 재차 도발하며 한국을 북-미 비핵화 협상의 확실한 ‘인질’로 잡아두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라고도 보도했다.
비판의 화살은 대화에 무게를 둔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향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6일자 <靑 NSC 안 열고, 軍은 추가발사 늑장 공개… 北도발 축소 논란> 기사에서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맞은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임 군 지휘부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 이행을 강조한 가운데 북한이 하루 만에 이를 정면 위배하는 무력시위에 나선 만큼 대북정책 추진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진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자 사설 <北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정부>에서 “정부는 북이 쏜 게 미사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감싸고돌고 있다”며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파탄 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때문일 것이다. 북 미사일 발사를 부정하기 위해 머리를 모래 속에 처박고 하늘을 안 보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