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시민사회가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과 고용보장, 시민 참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까지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합병 시청자 의견을 청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인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합병이 공익성에 부합한지 등을 따질 계획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및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주식 취득·소유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에 이어 SK브로드밴드도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공식화하면서, 최근 유료방송시장은 통신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양새다. 시민사회는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통신사 중심의 유료방송 인수합병이 방송시장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희망연대노동조합 등 153개 시민단체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자 권리와 노동자 고용 보장, 공익성 보장 없는 통신대기업의 '나쁜 인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의견서에서 '땅따먹기식' 인수합병으로 인한 방송통신시장의 다양성 침해를 우려했다.
이들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통신의 방송 장악'"이라며 "통신 3사가 추진한 대로 인수합병이 이뤄진다면 유료방송과 초고속인터넷시장의 90%를 통신 3사가 독과점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우리 사회 방송과 통신의 제도와 기술과 인프라는 공공성과 다양성을 핵심가치로 발전해왔고, 방송은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 인수합병을 허가한다면 이 가치와 역할 모두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유료방송 지역성 보호, 시청자 권익 실현 방안도 촉구했다.
단체들은 "LG유플러스가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케이블방송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전환한다면 고객 대면 업무를 하는 현장 노동자들은 1차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될 텐데, LG유플러스는 CJ헬로 현장노동자에 대한 어떤 고용보장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CJ헬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 나아가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이 없는 인수합병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시작으로 연쇄적 M&A가 일어나 유료방송시장이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케이블 방송에 부여했던 지역성 구현 책무가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한 이들은 "정부는 도미노식 인수합병에 앞서 유료방송의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인수 신청 기업은 실효성 있는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도 지역의 유료방송 시청자들은 권리 침해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데, 전국사업자가 케이블방송의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지역 시청자의 권리는 더욱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에서 지역 시청자위원회의 설립을 인수 조건으로 부과하고, 위원회에 시청자 권익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CJ헬로 하청 노동자들과 시청자의 의견이 심사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심사에서 시청자·일자리·콘텐츠·지역성 관련 항목의 배점을 대폭 늘리고 심사 과정에 시청자·노동자·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이번 심사가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시청자·노동자·지역시민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는 '진짜 심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단체의견서와 1500여명이 참여한 개인 의견서를 과기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