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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신속성 높인다…KBS-행안부 핫라인 구축

정부 합동 '재난방송 개선 대책' 발표, 보도전문채널 대상 주관방송사 추가 지정 검토 이미나 기자l승인2019.05.14 15: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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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5월 17일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KBS 여의도 본사를 방문해 방송재난 대응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 방통통신위원회

[PD저널=이미나 기자] 강원도 산불 보도로 늑장·부실 재난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은 재난방송주관방송사 KBS의 의무와 재난방송 실시 기준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림청은 14일 '재난방송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보도가 담당 부처의 혼선과 KBS의 안일한 대처로 지탄을 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방송 시스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관련 기사: 文 대통령까지 지적한 '재난방송 시스템' 손본다)

정부는 정부 부처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방송 요청 주체를 행안부로 명확히 하고, 방통위나 과기정통부를 통해 재난방송이 제대로 요청됐는지 크로스 체크하도록 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강원도 산불 발생 당시 산림청은 방송사에 산불 상황을 직접 MMS 문자로 전달했지만, 행안부는 별도로 재난방송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역시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고 산불 발생 다음날 새벽에야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했다. 

매뉴얼대로면 산림청에서 재난상황을 통보받은 행안부는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등을 통해 방통위와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해야 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의무도 강화한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에 대한 의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도 신설된다.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 및 외국어 자막방송 실시 규정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또 KBS는 정부 및 자체 장비를 통해 확보한 재난정보를 타 방송사에도 개방해야 한다.

KBS 재난방송 콘트롤타워를 사장으로 격상하고, KBS와 행안부 상황실·산림청 등 재난주관기관을 연결하는 핫라인도 생긴다. 

지난방송 실시 기준도 보완한다. 현재 세부 기준이 없는 사회재난의 단계별 재난방송 실시 기준을 마련하고, KBS는 자체 매뉴얼도 손을 볼 예정이다. 

정부의 재난방송 관리 감독도 엄격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보도전문채널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재난방송 충실성' 실적과 계획을 평가할 예정이다.  

재난 발생시 재난정보가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재난정보 협업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사회재난 관련 부처 20곳과 주관방송사 간에 협업 TF를 꾸려 대피방법·장소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민관협업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난취약계층에게 정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지상파를 비롯한 종편·보도전문채널등에 수어재난방송을 의무화하고, 재난방송 수어전문 인력풀을 늘릴 예정이다. 

재난정보를 전광판과 대중교통, 대중시설에 설치된 전용수신기를 통해 송출하는 UHD 기반 재난경보서비스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2019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용 수신기 보급 예산 10억원 등 17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현재 과기정통부가 담당해 왔던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방통위에 이관하는 방안과 보도전문채널 중에 재난주관방송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송시청 환경 변화를 반영해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에서도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나 기자  neptune@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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