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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칼럼>참여정부 1년, 그런데 방송은?

관리자l승인2004.02.26 0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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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취임 초 70% 이상으로 치솟았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최근 취임 1년을 맞아 이루어진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에선 30% 대까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경제, 사회, 노동 등 모든 분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받은 점수가 사실상 낙제에 가깝다. 검찰독립과 그에 기반한 대선자금 수사 등이 이루어진 덕분에 정치개혁 분야에서만 가까스로 낙제를 면한 정도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일까? 후보 시절 보수신문들과의 일전불사를 선언하는 과감성으로 항간의 기대를 한껏 높였던 언론정책에 대한 평가는 불과 1년 사이에 주요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도대체 정책이 있는가?’라는 반문을 받을 정도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방송정책은 거의 ‘無爲’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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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난 1년을 아무리 곰곰이 되짚어 봐도 방송과 관련해 큰 그림은 커녕, 똑부러진 대책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없다.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사회개혁을 이루어 내겠다는 정권 초기의 호언은 유독 방송 분야에선 전혀 시도조차 되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참여정부 초기에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람을 통한 개혁(?)’을 시도 하다 (지난 3월의 kbs 서동구 사장 선임 파동) 된서리를 맞은 이후 어정쩡하게 발을 빼놓은 상태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악의적이지는 않았을 해프닝(!)에 이어지는 무대책의 지속. 노무현 정부의 방송정책을 이렇게 요약한다면 역시 과도한 비하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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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방송대책(!)은 제2기 방송위원회 구성과정으로도 이어져, 방송위원의 전문성, 자질,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의 문제가 다시 한번 다음을 기약하게 만들었다. 뿐만아니라 방송위로 하여금 독립적 방송행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옭아매어온 갖가지 족쇄들 ­ 문광부와의 영상산업정책 합의의무, 정통부와의 방송기술정책 협의의무 등 ­ 도 여태껏 존치시키고 있다. 그 결과 방송위원회의 정책추진 기능 자체가 효율성을 상실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걸맞는 정책을 다듬어내는 일 자체를 상상하기 힘들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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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폐해를 거론하자면 한이 없다. 보다 거시적 차원의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송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보다는 공공재인 방송을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정통부의 시각과 산업계의 논리만이 횡행하도록 만든 디지털 tv 전송방식 문제, 매년 3000여 억원의 자본이 투여되면서도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 담보는커녕 영상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대외 경쟁력 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외주정책의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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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되었겠느냐”는 대통령의 촌철살인(!)처럼, 현대사회에서 방송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자본주의, 산업화의 논리로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에서는 건강한 시민의식의 고양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방송의 공익적 기능이 그 어느 시대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이제 참여정부 2년차, 진행해야할 방송개혁, 언론개혁의 과제가 너무나 많다. 방송법, 수신료, 외주정책, dtv... 이런 굵직한 정책적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참여정부의 방송정책 로드맵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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