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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의 눈]공익적 민영방송의 가능성

백민섭/iTV 교양제작팀장l승인2004.03.18 0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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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itv의 현안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itv조직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강하게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는 중에 도출한 개념인 공익적 민영방송모델은 어느덧 방송 전반의 변화국면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sbs 윤세영 회장의 소유·경영 분리 선언 이후 ‘공익적 민영방송’의 실현가능성과 내용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공익성과 민영방송의 존재양식이 병립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 두 배타적인 개념이 보완적으로 양립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인식의 지평이 변모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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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익적 민영방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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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itv구성원(노조를 중심으로)들은 왜 공익적 민영방송이란 개념을 주장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10여년전에 시작된 ‘민방시대’가 지금까지 당초 출범의 이유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방송의 역사를 퇴보시켜버렸다는 인식이 그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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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지역성을 확보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인 방송권역이 오히려 지역민방의 변화와 발전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 민방 출범 이후 방송정책들이 수도권 유일의 독점방송인 sbs의 기득권을 일관되게 보호하는 내용으로 결정돼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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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편성율이 낮을수록 이익을 창출하고 자체편성율이 높으면 손해보는 지역민방의 경영현실 등이 결국은 sbs독점적 전국네트워크화를 구조화했고, 이 구조 속에서 자사이기주의에 매몰된 지역민영방송의 체제안주적 경영방식과 편성방식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같은 현실 속에서 itv의 현안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sbs의 독점적 네트워크는 물론, sbs가 주도하고 있는 상업주의와 시청률 지상주의, 그리고 방송사유화와 세습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성을 itv 스스로 담보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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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민영방송의 내용성은 지역방송으로 출범한 itv의 지역정체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또 지상파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경영구조 및 편성구조를 정립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방송언론의 사유화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소유지분개편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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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편성위원회, 시청자위원회 등의 실질적 개방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편성과정에 지역민 참여공간을 확보하는 것, 방송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경영구조를 구체화할 수 있는 개혁적 인사를 공모하는 사장추천공모제의 실현, 비영리재단설립과 지역민·지자체의 지분참여 등을 내용으로 최대주주 30%지분을 10%내외로 낮춰 소액다수형태로 소유지분을 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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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관련단체의 이해와 협조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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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내용의 당위성은 분명하나 이를 실현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자본주의체제를 역행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더욱이 30% 가까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동양제철화학과 대한제당이 이같은 방향에 선뜻 동의할 리 없다. 따라서 itv조직원들의 개혁작업은 운동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구성원들과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최근 itv노조가 대외적 협력에 몰두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는 공익적 민영방송론에 대한 현실적인 벽과 저항이 분명히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송환경’이 동의해 줘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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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말하면 지역민영방송의 활성화, sbs사적소유화 및 세습방지, 방송광고시장의 서울지역 3사 독점구도 해소 등 우리 방송 전반에 실존하고 있는 다양한 모순과 현안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itv의 ‘공익적 민영방송모델론’은 대단히 의미있는 작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방송관련단체와 기관들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말 것을 감히 요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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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섭/itv 교양제작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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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섭/iTV 교양제작팀장  pdnet@pd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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