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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시평]첫 인사로 던지는 4가지 질문

이찬근/인천대 무역학과 교수l승인2004.03.18 0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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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잡글 쓰기 전에 인사부터 드리고 갑시다. 제가 소속한 대안연대회의, 별 영향력도 없고 그다지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 단체인데 고정칼럼을 맡겨 주시니 고맙군요. 귀하께서 달리 부려먹을 상대가 없으시다면 미리 연재 기간을 정하지 말고 얘깃거리가 소진될 때까지 지면을 끌고 가기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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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지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론지형이 변할 때마다 이것, 저것 긁어모아 냄비가 식기 전에 건수를 올리고 시청률인지, 청취율인지 따져야 하니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겠지요. 딱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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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tv건 라디오건 거의 상종을 안 하는 편입니다. 유행 따라 시간에 쫓겨 고민할 겨를 없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100의 90이 넘는다는 저의 선입관이 아직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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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피디 분들 만나보면 경제문제 다루기가 피곤하다고 합디다. 까다롭고 딱딱하고, 그렇다고 선뜻 손에 잡히는 정책대안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긴 한데,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긴 마땅치 않겠죠.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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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여론을 직접 상대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여러분이 말 되는 사람과 생각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들에게 대안을 내놓으라고 쪼아대고 계속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렵다고 책임회피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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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번째 글에서 저는 우리 서로 궁금증 좀 갖고 살자는 시비를 걸고자 합니다. 몇 가지 짚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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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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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진보입니까, 아닙니까. 미국과 다소 거리를 두고 북한에 온정적이면 무조건 진보입니까. 도대체 경제정책에서 진보라면 보수와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한나라당-민주당이란 수구집단을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이란 새로운 인물들의 집단으로 바꾸면 우리나라가 저절로 잘되는 겁니까. 도대체 정동영-김근태-유시민-이부영-권영길이 갈고 닦은 진보적 경제정책의 프로그램이 뭡니까. 그저 과거 운동권으로 출신성분이 좋고 아래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잘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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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보라면 무조건 재벌해체를 요구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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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국내적 인수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재벌을 해체하고 나면 그야말로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온통 내다 팔아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초국적 금융자본이 먹고 나면 투자를 열심히 하고, 한국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전망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온통 우리경제가 초국적 금융자본에 포위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아직도 80년대식의 보수-진보의 대결구도에 붙박혀 허우적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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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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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실력있는 시티가 마침내 들어왔으니 이제 국내 은행업은 국제수준으로 뛰어올라가는 겁니까. 시티가 이윤추구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금융인프라가 탄탄해지고 금융인재가 저절로 키워진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금융지주, 대투, 한투, 대우증권, lg증권 등 매물로 나와 있는 금융기관을 송두리째 외자에 팔아먹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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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므로 이사회와 경영자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맞는 얘깁니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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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 삼성전자건, 현대자동차건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온통 주주가치 극대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내 산업공동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인건비의 중국으로 열심히 빠져나가 이익을 계속 낸다면 물론 주주들에게야 좋겠지요. 그런데 대중은 뭘 먹고 살 겁니까. 한국에 주주가치를 정착시킨 참여연대에게 물어보세요. 도대체 자신들이 대중의 삶을 의식하는 진보적 대안세력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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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정도로 끝냅시다. 관심 있으시면 다음번에 다시 불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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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근/인천대 무역학과 교수(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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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근/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pdnet@pd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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