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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칼럼]열린우리당은 정당인가, 사교집단인가?

l승인2004.03.31 17: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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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난 26일 pd연합회는 각 정당에 방송관련 정책 질의 설문지를 보냈다. 선거를 맞아 각당의 방송관련 공약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기획의도였다. 질의를 보낸 5개의 정당중 4곳에서 회신이 왔다. 그러나 오직 한곳, 열린우리당은 끝내 회신을 보내오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묻는 pd연합회에게 되돌아온 열린우리당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정책위 회의 결과 방송현안에 대해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금은 선거가 몇일 남지 않아 여력이 안되니 총선이 끝나고 각 부처의 의견을 청취해 입장을 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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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답을 듣고 필자는 과연 열린우리당이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기는 한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돌려말하면 “우리 지금 정책 없는데, 선거후에 만들테니 일단 찍어주고 보쇼”라고 하는 헛소리에 다름 아니다. 도대체 정책이 없는데 뭘 보고 찍으란 소리인가. 혹시 열린우리당은 4.15 선거가 후보자 얼굴보고 찍는 미인대회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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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필자가 알기로는 17,8세기 근대 이후 정당은 정책과 정강을 가진 정치적 결사체를 일컫는 말이다. 의원없는 정당은 있을 수 있어도 정책없는 정당이란 애초부터 존재할 수조차 없는 언어도단이다. 백번 양보해서 다른 부문의 정책들은 갖추어 졌지만, 방송현안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정책이 없다고 해명해도 사실은 마찬가지 결론이 나온다. 열린우리당은 mbc, kbs 2tv의 민영화 문제,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등 널리 알려진 방송현안이자, 정당의 이념과 정강에 비추어 본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에서조차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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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는 두가지의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 첫째는 열린우리당이 이념과 정강이 아직 합의되지 않는 비정치적 결사체 곧, 사교집단이란 것이고, 둘째는 정강과 이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로 숨기고 총선에 임하고 있다는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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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첫 번째 가설이 사실이라면 열린우리당은 정당이 아니란 사실을 솔직히 밝혀야 하며, 특히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자신들의 당에 투표하지 말라고 선언해야 마땅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말그대로 오직 정책을 갖춘 ‘정당’에게만 할 수 있다. 사교집단은 원래부터 이 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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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두 번째 가설이 사실이라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한다. 정강과 이념을 숨기고 총선에 임하는 것은 유권자를 볼모로 사기를 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정책선거를 가로막고 모든 선거를 미인대회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다는 측면에서 척결의 대상이다. 아무리 선거승리가 급하다해도 정당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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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10여일 앞둔 상태에서 전지역에서 열린우리당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솔직히 열린우리당에게 들을 수 있는 말은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이 말뿐이다.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부당하죠? 그렇다면 우리당을 찍어주십시오” 열린우리당은 과연 선거운동기간 내내 시장통을 헤매며 이 소리만 해댈 것인가? 열린우리당은 정녕 자신들의 이같은 행태가 촛불시위로 표출된 여당에 찬물을 끼얹는 민의를 배반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뇌아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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