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새 정부의 언론정책이 ‘소극적 불간섭’으로 일관해 실질적으로는 언론개혁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는 가운데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된 언론개혁 심포지엄(주최 pd연합회 등 언론3단체, 한겨레신문사) ‘언론개혁, 지금이 기회다’는 정부에 대해 언론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장을 촉구했다. ‘언론개혁정책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첫날 주제발표한 성균관대 이효성 교수는 “언론은 더 이상 비합리적인 부실경영, 집권여당 편들기 및 기득권세력 이익 대변 등 과거와 같은 존재양식이나 운영방식으로 생존할 수 없다.”며 언론개혁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또 “언론 스스로 적절한 개혁을 단행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타율적인 개혁도 금기시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정부가 공익적 차원에서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열린 언론개혁 심포지엄 신문분야에서는 △신문 공동판매제 도입 △신문사 소유제한과 독과점 규제 △편집권 독립의 제도적 보장 등이 주요한 의제였다.한국언론연구원 정연구 책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거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던 언론의 영업부문을 언론의 정신부분과 분리해, 영업부분에 국가 법률의 형태로 개입할 수 있는 규제와 지원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문 공동판매제의 도입은 열악한 신문기업의 재무구조를 판로의 위축이나 폐쇄없이 개선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형상 변호사는 “재벌·족벌 언론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문사 소유제한과 독과점 규제가 필요하며 정간법의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신학림 한국일보 노조위원장도 “선출되지 않은 왕인 사주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한 언론개혁이 되더라도 신문사는 사주의 놀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유제한 상한선을 5%로 낮추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또 박인규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는 “한국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편집권 독립의 법적·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적 보장 위에 언론인 스스로 기존의 관행을 깰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유보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은 “언론개혁의 입법, 제도화 등 최종 마무리는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의 판단은 언론 스스로가 해야 한다.”며 당면 언론개혁 과제를 위해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공동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1일 열린 방송부문에서 연세대 최양수 교수는 “방송개혁의 목표는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행정·경제·신문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해 위원수를 현행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정치적인 인물을 배제하기 위해 학계·방송현업·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후보자의 3배수를 추천받아 이 가운데 입법·행정·사법부가 각 4인씩 선정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병준 우리방송문화지키기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채널 과포화 상태의 방송산업에 필요한 것은 영상산업의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벌·신문의 위성방송 참여와 관련해 “신문은 방송참여 이전에 먼저 소유지분 분산과 편집권 독립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벌은 도덕성 회복과 현격한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업인들이 스스로 개혁의 선두에 나섰다는 점에서 각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 다소 소강상태를 보여온 언론개혁운동에 새 활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contsmark1||contsmark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