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1.19 월 12:32

인터뷰-언개련 방송개혁위원장 김평호 교수

“산업효과가 방송정책 상위목표여선 안돼”
전문가 8인 TF팀 구성 내달 중 보고서…이후 정책 구현 사업도
김정대 기자l승인2004.05.06 00:51:5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contsmark0|17대 총선 이후 정치권과 언론계 내에서 언론개혁이 주요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계 최대 현안이라고 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팀 구성과 활동 책임을 맡고 있는 언개연 김평호 방송개혁위원장(단국대 방송영상학부 교수)을 지난 3일 만나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contsmark1|
|contsmark2|
- 언개연에서 방송통신위 tf팀을 구성한 취지는.
|contsmark3|
“언개연은 지난해 8월에도 언론개혁 차원에서 방송법 개정안 tf팀을 운영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올해 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 tf팀을 구성하게 됐다.”
|contsmark4|
|contsmark5|
- tf팀 구성과 활동 계획을 설명해 달라.
|contsmark6|
“tf팀은 학자, 현업언론인, 정부조직·법률문제 전문가 등 8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달 중 구성해 6월에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또 보고서를 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언론노조, 언론유관단체 등과 함께 정책 구현 사업에 나설 것이다.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에서도 방송통신위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개혁진영의 방송통신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contsmark7|
|contsmark8|
- 방송통신위 설립과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원칙이 있다면.
|contsmark9|
“정부는 방송정책을 압축적인 경제성장 중심 정책인 양 경제적, 산업적 효과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방송은 문화인만큼 정책에 사회문화적 측면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정부가 환경논리를 무시한 채 산업적 효과만을 고려해 강제적으로 추진한 새만금 사업의 경우 결국 환경과 산업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치고 말았다. 더 이상 방송정책에 있어 산업성장이 정책의 상위목표여서는 안된다.”
|contsmark10|
|contsmark11|
- 앞서말한 원칙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다 구체적인 상을 제시한다면.
|contsmark12|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통신 영역이 문화영역인 방송을 하위에 두는 통신위주의 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현재와 같이 정책적 역량이 미흡하고 위원구성에 있어서의 정파성이 반영되고 운영의 비민주성이 온존한 채로 방송통신위원회로 확장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의 방송위원회가 정책과 규제를 제대로 가질 수 있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전제 아래서 방송이 통신을 끌어안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contsmark13|
김정대 기자
|contsmark14|
|contsmark15|
|contsmark16|
김정대 기자  pdnet@pdnet.or.kr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8-715] 서울 양천구 목동 923-5번지 한국방송회관 10층l대표전화 : 02-3219-5613~5619l구독문의 : 02-3219-5618l팩스 : 02-2643-6416
등록번호: 서울, 아00331l등록일: 2007년 3월 5일l발행인: 류지열l편집인: 이은미l청소년보호책임자: 류지열
PD저널 편집국 : 02-3219-5613l광고 문의(PD연합회 사무국 · 광고국) : 02-3219-5611~2l사업제등록번호 : 117-82-60995l대표자 : 류지열
Copyright © 2018 피디저널(PD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d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