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지상파 방송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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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열린채널>측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찢어라’편의 최종방송결정을 접한 이 프로그램의 제작자 이마리오 감독(서울 영상집단)은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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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전 불방처리된 이 프로그램의 향방을 놓고 시위와 법정투쟁을 전개해온 그는 “지금까지의 투쟁이 <열린채널>이란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높이고 존재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오랜 기다림이 헛되지 않아 기쁘다”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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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의 유래 등을 심층 고발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2년 1월 kbs <열린채널>에 방송신청을 냈다가 kbs측이 타이틀과 영상내용 중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장면을 문제 삼아 수정을 요구, 제작진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방송 불가 판정이 내려졌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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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한 시민사회단체들이 kbs측에 강력 항의하고 나섰고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당초 행정법원은 kbs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1월 열린 항소심에선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의 방송여부를 kbs가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런 1심 판결을 각하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같은달 이마리오 감독은 <열린채널> 운영협의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말 최종적으로 방송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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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우여곡절과 관련해 이 감독은 “재심에서도 박정희 생가가 특정 정당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철학이 부재함을 뼈 속 깊이 느꼈다”면서 “이번 방송결정은 시대적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일 뿐 아직까지 지상파방송들은 독립영화운동 활동가나 아마추어들에게 문을 열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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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몇 고등학생들이 지문날인의 위헌성을 헌법소원하는 등 주민등록증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가 어떤 반응을 모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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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방송 날짜는 이달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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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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