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식/UNI 한국협의회 사무총장(pdnet@pdnet.or.kr)
|contsmark0|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약진은 한국의 정치스펙트럼을 크게 좌파(민주노동당), 중도파(열린우리당), 우파(한나라당)로 분류하는 논의를 가능케 하고 있다. 종전까지만 해도 빨갱이 색깔론이 여전히 일정부분 투표에 영향을 미쳐오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이념논쟁이 훨씬 자유롭게 진행되어가고 있어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contsmark1| |contsmark2| 열린우리당이 최근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설문조사결과 62%가 본인 스스로 중도진보 혹은 진보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이제 보수세력도 현실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보수해 나아가는 진정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한다. 이쯤되면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질까 걱정이다. |contsmark3| |contsmark4| 한국사회가 냉전과 수구보수 이념 속에 50년 이상 갇혀오다 갑자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소위 ‘진보세력’에 대한 관심을 투표로서 실행할 수 있게 된 원죄(?)는 바로 imf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지나치고 맹목적인 imf식 구조조정 추종에 있다. 따라서 차분한 마음으로 우선 중도적 정책으로 현재의 난국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contsmark5| |contsmark6| 그렇다면 중도적 정치경제노선을 취하는데 스웨덴의 중도노선 경험을 참고해 보자고 권하고 싶다. 스웨덴은 1930년대 사회주의자들과 농민세력의 정치적 연합과 1938년 노사대타협을 이룬 짤쯔요바덴 협약을 계기로 정치경제면에서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결합은 스웨덴 경제체제가 지나치게 국유화하거나 민간자본에 의한 독점을 막아내는데 성공함으로써 당시 실업률 감소와 고용안정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낼 수 있었다. |contsmark7| |contsmark8| 특히 1976년에 이르러 또 다른 경제침체 국면에서도 금속노조의 펄 알스트롬이 주장한 ‘대안사회론(alternative society)’은 협동조합운동과 노동운동을 한 축으로 해 당시 신자유주의 역풍을 이겨내기 위한 내부경제 틀을 튼튼히 쌓아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절대다수가 노동자계급인 스웨덴 국민들을 연대와 평화의 정신으로 재무장시켰다. |contsmark9| |contsmark10| “신자유주의식 외국자본과 외국기업에 대항하는 중요한 방패막으로 자국내 생산 및 유통을 촉진하는 국내지방경제 시스템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월든 벨로 교수의 역설을 떠올리게 되는 대목이다. |contsmark11| 현재 고용 없는 성장, 산업의 공동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검은돈과 지하경제와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과 기술경쟁력 제고에 허덕이는 상황을 보면, 이제 우리도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데 모든 정파간 갈등과 차이를 극복하고 매진해야 할 때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신이 중도노선이라고 믿고 있는 대다수의 당선자들은 어떤 내용을 중도노선으로 담아낼 것인가를 숙고하여야 한다. |contsmark12| |contsmark13| 그리고 일부 언론과 정당에서 개혁과 민생위주의 실용주의 노선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정치사회시스템과 경제사회복지정책을 별개로 운용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부정부패척결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의 개혁을 의미하고, 민생을 살리는 실용주의 정책 역시 국민의 삶이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개혁과 민생을 살리는 정책은 동시에 진행하되 상호 연계하여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contsmark14| |contsmark15| 예를 들면 최근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스웨덴에서 이 사실을 보면 웃을 일이다. 왜냐하면 스웨덴은 일찍이 1950년대부터 주택건설은 이윤창출의 대상이 아니고 공공재의 공급이라고 설정한 주택정책 정신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건설 및 공급 그리고 심지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까지도 주민들과 공개적인 상의와 협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스웨덴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한가운데 스웨덴식 중도노선을 채택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인정하되 교육, 보건, 의료, 주택 등 국민들의 삶의 절대적인 요소에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혼합한 경제시스템을 자부하고 있는 사회복지국가이다. |contsmark16| |contsmark17| 중도노선으로 가는 길은 그리 쉽지도 않지만 반드시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정치적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다. 정말로 ‘중도적인’노선을 채택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성공적으로 예방하고 국민통합을 이룩한 스웨덴의 성공사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노동당의 정책도 중도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 |contsmark18| |contsmark19| 최정식/uni 한국협의회 사무총장 |contsmark20| |contsmark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