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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인터뷰ⓛ]문화관광위원장 이미경 의원

“언론발전위 9월중 구성이 적절”
방송위원 선출방식 재검토 필요 … 방송통신구조개편위 구성해야
이선민 기자l승인2004.07.15 1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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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국회가 지난 5일 19개 상임위와 특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친 가운데 문화관광위원회도 이날 위원 배정을 마무리했다. 17대 문광위 위원장에는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이 선정됐으며 교섭단체 간사로는 열리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우상호 의원과 정병국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신임 문광위원장과 각당 간사에게서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과 방송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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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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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언론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미경 위원장은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언론발전위원회(언발위)를 구성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발위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구성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와 같이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 위원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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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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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가 맡는 분야는 문화예술 진흥부터 언론문제, 언론발전, 청소년, 문화재 보존 등 광범위하다. 문화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핵심적인 영역이고 언론 역시 사회적 의제 설정 등 중요하다. 모든 게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정책개발이나 예산분배에 있어 소홀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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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최초의 여성 문광위원장으로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성들의 참여도는 선진성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여성의원 4명이 포진돼 있는 문광위가 선진적인 위원회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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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간 대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임위가 자칫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는데, 나름의 해법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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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식 회의에 앞서 예비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야야의 주장이 무엇이고 합치되거나 대립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인지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 나가면 되지 않나 생각한다. 동료 의원으로서 서로의 인격적인 존중, 인간적인 신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여야간 활발한 소통의 장을 통해 합리적이고 역지사지하는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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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개혁 문제로 여야간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언론개혁에 관한 원칙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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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의 대원칙은 언론 스스로 자율성에 따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언론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사회적 의제로서 대두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기구, 즉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언론발전위원회를 문광위 산하에 두고 언론개혁을 논의할 생각이다. 일단 여당은 이런 생각을 모았고 야당의 몇몇 의원들 역시 공감하고 있어 언발위 구성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월중 논의를 시작하고 9월경에 구성, 활동에 들어가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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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방송 심의를 둘러싼 논란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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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빚어졌다고 본다. 더 나아가 현 심의기준 자체가 모호해 공정성여부를 따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공정성 여부를 가리는 잣대는 분명히 그 사안에 대한 사회적 파장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땡전뉴스에 비해 야당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을 문제삼던 때와 지금은 사회적 성숙정도가 달라졌다. 분명한 것은 양적 균형이 곧 공정성여부를 따지는 잣대여선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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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방송 심의논란을 계기로 방송위원 선임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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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가 직접적으로 방송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위원으로 선임된 분들 역시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로 고충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과연 위원들이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국회의)직접 추천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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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일정과 계획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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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융합 시대에 맞춰 방송통신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통신위 구성은 빨리 준비할수록 매체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지만 방송위, 정통부, 문광부 등 정부구조개편과 맞물리기 때문에 방송통신위 구성에 앞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 문광위 차원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있지는 못하지만 향후 시급히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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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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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pdnet@pd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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